IPART, “거주 인구 10만 명 기준, 능력 및 효율성 등 평가”
NSW 주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카운슬 합병과 관련, 각 카운슬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명분 하에 ‘충분한 규모와 능력’이라는 기준에 따른 결정이 필연적으로 강제합병을 의미하는 것이 되리라 우려하고 있다.
독립기관인 ‘가격 및 규제위원회’(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IPART)의 피터 박설(Peter Boxall) 위원장은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IPART의 방법론에 대한 공공 협의 첫날, “한계 테스트의 일환으로 인구 규모에 따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인구 10만 명 이상에 위험이 적은 카운슬을 중심으로 강제 합병을 고려하고 있다. 또 제반 부문에 걸쳐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카운슬도 주 정부의 강제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시드니 모닝 헤럴드 조사에 따르면 시드니 지역의 경우 단지 2곳의 카운슬이 강제합병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며 대부분의 카운슬은 반대 의사를 보였다.
지난 2011년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광역 시드니의 41개 카운슬 가운데 거주 인구 10만명이 안 되는 카운슬은 23개이다. 이중 스트라스필드, 모스만, 맨리, 애쉬필드, 보타니 베이 등을 포함해 거주 인구 5만 명 이하 카운슬은 9곳에 달한다.
게다가 5개 서버브(suburb)로 구성된 헌터스 힐(Hunters Hill) 카운슬의 경우 거주 인구는 고작 1만3천900명에 불과하다.
주 정부의 카운슬 합병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를 위한 준비’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정부는 광역 시드니의 41개 카운슬을 15개정도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주 정부 지방자치부의 폴 툴(Paul Toole) 장관은 “IPART의 거주 인구 기준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부가 이전에 작성한 보고서는 카운슬의 인구 규모 기준을 25만 명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박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정 규모와 서비스 확대 능력, 종합적인 프로젝트 평가, 주 및 연방정부와의 연계 능력 등을 포함해 카운슬이 필요로 하는 임계 규모와 능력 문제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많은 카운슬은 현재 모습 그대로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 부문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전략적 관계로서의 공동기구 형식에 대해 신청서를 IPART에 제출했다. 서비스 부문 공동 작업은 입찰, 급여, 차일드 케어, 도로작업, 쓰레기 처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그는 이어 “카운슬은 공동 조직을 제안할 수도 있지만 기준과 유용성 여부에 대한 평가라는 첫 단계 이후에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카운슬이 제기한 한 가지 의문은, ‘몇 개의 카운슬을 하나로 묶어 합병할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카운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였다.
라이카트(Leichhardt) 카운슬의 다시 바이른(Darcy Byrne) 의원은 “라이카트의 경우 7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것이지만 합병이 제안된 6개 카운슬 모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운슬에 대한 평가는 네 가지 기준, 즉 카운슬 규모와 능력, 지속 가능성, 기반시설과 서비스 관리, 그리고 효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카운슬 합병 제안
사진 / 종합(카운슬)
■ 합병안에 대한 카운슬 입장
-반대 : Hunters Hill, Ryde, Lane Cove, Ku-Ring-Gai, Manly, Pittwater, Auburn, Holroyd, Botany Bay, Leichhardt, Strathfield, Ashfield, Canada Bay, Burwood, Hurstville, Marrickville, Woollahra, Mosman, Fairfield, North Sydney, Kogarah, Randwick, City of Sydney, Liverpool, Canterbury
-찬성 : Hornsby, Warringah
-미정 : Willoughby(현재 협의 중), Rockdale(현재 협의 중), Parramatta(현재 협의 중), Waverley(카운슬 협의 보고서 준비 중)
-합병이 필요하지 않은 카운슬 : Bankstown, Blacktown, Blue Mountains, Camden, Campbelltown, Hawkesbury, The Hills, Penrith, Sutherland, Wollondilly
■ 광역 시드니 카운슬 인구
(2011년 기준)
-Ashfield : 43,550명
-Auburn : 77,800명
-Bankstown : 190,850명
-Blacktown : 312,350명
-Blue Mountains : 78,550명
-Botany Bay : 41,500명
-Burwood : 34,200명
-Camden : 58,450명
-Campbelltown : 151,150명
-Canada Bay : 80,050명
-Canterbury : 145,100명
-Fairfield : 196,500명
-Hawkesbury : 64,350명
-Holroyd : 104,100명
-Hornsby : 163,800명
-Hunters Hill : 13,900명
-Hurstville : 82,800명
-Kogarah : 58,900명
-Ku-ring-gai : 114,600명
-Lane Cove : 33,350명
-Leichhardt : 55,650명
-Liverpool : 188,100명
-Manly : 42,800명
-Marrickville : 81,100명
-Mosman : 29,350명
-North Sydney : 66,750명
-Parramatta : 174,800명
-Penrith : 184,600명
-Pittwater : 60,450명
-Randwick : 137,800명
-Rockdale : 103,500명
-Ryde : 108,700명
-Strathfield : 37,250명
-Sutherland Shire : 220,250명
-Sydney : 183,300명
-The Hills Shire : 177,000명
-Warringah : 148,400명
-Waverley : 68,700명
-Willoughby : 71,150명
-Wollondilly : 44,600명
-Woollahra : 56,300명
자료 : NSW 주 기획부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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