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세금 수익을 올리고 호주
소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GST 납부 기준이 되던 가격을 크게 낮출 예정이라고 알려지며 뉴질랜드 소비자들도
조만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과 상관없이 GST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주가 이러한 방침을 도입할 경우 뉴질랜드도 머지 않은 미래에 호주의 방침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는 현재 OECD 국가 중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가장 관대한 국가다. 현재
호주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가격이
1000달러가 넘으면 GST를 지불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 기준을 최하 20달러까지 낮추고자 하고 있으며 재정부는 한도가 없이 모든 상품에 GST
부과하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 뉴질랜드의 제한 금액은 400달러이다.



토드 맥클레이 국세청 장관 측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8월 이 문제가 내각 회의에서 거론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규제를 변경시키기 전 대중자문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GST 전문가
오이겐 트롬비타스는
400달러의 한도를 낮추게 되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다른 국가들의 수입품 GST 정책과 발을 맞추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변경은 모든
뉴질랜드인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호주 정부는 과거에도 제한 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한 바 있으나
, 세금 징수 비용이 늘어나는 수익보다 더 높아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그러나 온라인 쇼핑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내국업체를 보호하고 세금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세금 전문가 앨런 벌롯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국경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판매하는 곳에서
GST를 등록하게 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벌롯은 가장 큰 판매업체를 공략하면
세금 징수의 노력과 비용이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 호주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뉴질랜드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




  • |
  1. 310715.jpg (File Size:44.2KB/Download:2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223 호주 민주평통 호주협의회-북한 이탈주민들, 한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3222 호주 가언과 진언 사이- 42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3221 호주 제22대 대한민국 국선 호주지역 재외투표율, 64.7%로 역대 최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3220 호주 가언과 진언 사이- 41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3219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22대 국선 재외선거인 투표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3218 호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전통 옻칠 예술의 아름다움-다채로움 선보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3217 호주 가언과 진언 사이- 40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3216 호주 평생을 목재와 함께... “자연과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기업 지향”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3215 호주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에 주력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3214 호주 가언과 진언 사이- 39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3213 호주 시드니총영사관, NT 내륙도시 Alice Springs서 이달 순회영사 예정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3212 호주 한인 일가족 ‘비극적 삼중살인’ 발생... 유력 용의자로 태권도 코치 신변 확보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3211 호주 시드니 한국교육원, 2023년 HSC 한국어 성적 우수자 시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3210 호주 가언과 진언 사이- 38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3209 호주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호주 재외선거인 등록자 5,340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3208 호주 한국-호주 출신 작가 듀오, 한국문화원서 색다른 ‘환경’ 주제 전시 개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3207 호주 가언과 진언 사이- 37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3206 호주 ‘조국사랑 독도연합회’ 고동식 회장, 한국 정부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3205 호주 ‘백세까지 호탕하게...’ 신개념 시니어 복지학교 ‘백호대학’ 개강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3204 호주 가언과 진언 사이- 36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