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8-1.jpg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가 마침내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 갔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9일, 국회로 쏠리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는 날이 될지, 다시 어두운 터널로 회귀하는 혼돈의 날이 될 것인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탄핵안이 9일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심판으로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

당연한 귀결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을 마무리하고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위해 ‘헌법 질서’에 따른 박 대통령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박 대통령이 탄핵보다 사임을 바라는 심정인 듯”이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난주 정국 변화로 물 건너간 상황이다.

 

박 대통령 자신도 국회 표결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자진 사임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탄핵표결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죄하고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4월에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경험을 이제는 가져야 한다. 국회와 정당이 정식으로 헌법에 있는 탄핵 절차를 온전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온정주의적으로 적당히 넘어가선 안 된다. 그동안의 모든 부정부패와 비리,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적폐로 남아 암덩어리처럼 커져있는 대한민국이 환골탈퇴의 대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이후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의 권한은 곧바로 정지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야당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탄핵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나 책임 총리 문제 등 탄핵 이후 국정 로드맵을 내놓지 않았다. 물론 탄핵안이 부결되는 순간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 광장의 촛불은 대통령의 면죄부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

운명의 12.9탄핵소추 이후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정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이 결집되어야만 한다.

 

【한위클리 편집부】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70 한불상호교류의 해로 고조된 프랑스 한류 붐, 계속 이어간다 프랑스존 16.10.29.
469 프랑스 한묵, 파리의 가을 속으로 영면하다 프랑스존 16.11.04.
468 프랑스 프랑스 한인사회의 건강한 여론을 만들겠습니다 프랑스존 16.11.04.
467 프랑스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 파리까지 밀려온다 프랑스존 16.11.04.
466 프랑스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 파리까지 밀려온다 (III) 프랑스존 16.11.18.
465 프랑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자 프랑스존 16.11.18.
464 영국 런던 세월호집회 박근혜하야 촉구 file 뉴스로_USA 16.11.21.
463 프랑스 이상무 회장 34대 한인회장에 출사표 프랑스존 16.11.26.
462 프랑스 에펠탑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프랑스존 16.11.26.
461 독일 ‘박 나가!’ 뮌헨 3차집회 file 뉴스로_USA 16.11.30.
460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아래 다시 켜진 400개의 촛불 프랑스존 16.12.02.
459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박근혜 하야' 한목소리로 외치다 프랑스존 16.12.02.
458 프랑스 [리옹] 부활하라~ 민주주의!!! 프랑스존 16.12.02.
457 프랑스 만화계의 전설 허영만, 파리에 온다 프랑스존 16.12.02.
456 프랑스 국민의 명령, 흔들림없이 준행해야 프랑스존 16.12.02.
45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빈의 촛불시위 file 뉴스로_USA 16.12.06.
» 프랑스 박근혜 탄핵소추, 대한민국 운명의 날은 밝았다 프랑스존 16.12.09.
453 독일 한상균석방 촉구 佛,獨 연대집회 file 뉴스로_USA 16.12.12.
452 동유럽 에스토니아 '가야금시위' 시선집중 file 뉴스로_USA 16.12.15.
451 프랑스 스포츠에 부는 한류, 주불대사배 태권도대회 개최 프랑스존 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