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카운슬 합병과 관련, ‘독립 가격규제위원회’(IPART)의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수상은 많은 카운슬의 경우 합병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전역 60% 카운슬 ‘기준 미흡’... 상당수 카운슬 ‘강제 합병’ 불가피
“글로벌 도시로서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도 독자적 카운슬로 유지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NSW 주 정부가 광역 시드니 41개 카운슬을 절반가량으로 축소하고자 합병을 추진해온 가운데, 각 카운슬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금주 화요일(20일)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주 정부의 카운슬 합병 당위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각 카운슬에 대한 독립성 평가를 진행해온 ‘독립 가격규제위원회’(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IPART) 보고서에 따르면 NSW 주 전역의 카운슬 가운데 60%가 독자적인 카운슬 지속 여부를 정한 주 정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카운슬을 합병할 경우 주 정부는 향후 20년 동안 2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NSW 주 수상은 “개별 연구소, 분석 기관, 주 정부 자문회사 등이 지난 4년간에 걸쳐 현 지방정부 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어렵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수상은 “주 전역의 카운슬 가운데 60%가 정부에서 제시한 ‘미래를 위한 준비’(Fit for the Future)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IPART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분석”이라며 “지방세 납세자들에게 세금만큼의 가치를 주고, 보다 나은 서비스와 사회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어드 수상 및 지방자치부 폴 툴(Paul Toole) 장관의 의뢰로 IPART가 작성,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주 전역의 카운슬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 council)을 비롯해 광역 시드니 지역 7개 카운슬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 정부의 ‘Fit for the Future’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카운슬은 규모와 능력 면에서 기본적인 기준조차 채우지 못했다. NSW 주 정부는 IPART 보고서에 대해 각 카운슬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30일의 기간을 제공했다. 이번 보고서는 각 카운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며 합병 옵션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의 합변 제안에 따르면 광역 시드니의 경우 랜드윅(Randwick)과 웨이벌리 카운슬(Waverley Council)의 합병이 ‘적당’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어번(Auburn), 버우드(Burwood), 캐나다 베이(Canada Bay) 등 3개 카운슬의 합병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IPART는 카운슬 합병이 이뤄질 경우 향후 20년 동안 20억 달러의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 정부는 카운슬 합병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주 정부 지방자치부 폴 툴 장관은 “각 카운슬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와 함께 베어드 주 수상은 (카운슬 합병에 대한) 각 카운슬의 진정성 있는 검토와 반응을 기대했지만 카운슬은 그런 기대에 부응치 못했다면서 실망감을 표했다.
베어드 수상은 이어 자발적 합병을 추진하는 카운슬에 대해 주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 “많은 카운슬 입장에서, 이웃 카운슬과의 합병을 포함, 여러 측면에서 지역민들을 위해 이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
합병에 강한 반대
한편 IPART 조사 결과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의 경우 현재와 같이 독자적인 카운슬로 남기 위한 조건으로 재정적 기준은 충분히 충족되지만 글로벌 대도시로서 지방세 납세자가 60만 명을 넘어서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가 카운슬 합병을 추진하면서 외부 기관에 의뢰, 작성한 ‘샌섬 보고서’(Sansom report)는 시드니 시티의 경우 보타니 베이(Botany Bay)에서 하버(Harbour)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포함시켜 글로벌 도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보타니(Botany), 랜드윅(Randwick), 웨이벌리(Waverley), 울라라(Woollahra) 카운슬과 합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PART의 피터 박셀(Peter Boxall) 의장은 “현재의 시드니 시티는 글로벌 도시로 벤치마크를 하는 데 있어 도시의 크기와 규모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이는 주 정부가 글로벌 도시 모델을 채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시드니 시티의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인근 카운슬과 합병을 추진할 경우 향후 10년간 300억~400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 프로그램을 비롯해 19억4천말 달러에 이르는 기반시설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도시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강제 합병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어 시장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시티 카운슬의 자유당 소속 시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크리스틴 포스터(Christine Forster) 시의원은 시티 카운슬을 도심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카운슬로 축소시켜 도심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주 정부의 ‘Fit for the Future’ 기준에 있어 IPART는 시티 카운슬의 경우 가장 활기 넘치는 카운슬 중 하나이며, 매일 도심에서 일하는 120만 인구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IPART는 시티 카운슬에 대해 “재정 부문뿐 아니라 지속성, 인프라, 서비스 관리, 효율성 부문 또한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무어 시장은 “이전과는 달리 시드니 시티는 상당한 여력을 갖고 있다”면서 “강제 합병이 시드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베어드 주 수상은 각 개별 카운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시드니 시티는 독특한 도시이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드니 동부 지역 카운슬의 경우 자유당 의원들이 카운슬 강제 합병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반대 배경에는 자유당 소속의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턴불 수상의 기반이 시드니 동부 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울라라(Woollahra) 카운슬의 토니 젤쩌(Toni Zeltzer) 시장이 카운슬 합병에 강한 반대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 주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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