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뉴스코리아) 토니채 기자 = 북텍사스를 포함한 텍사스 전역에서 ‘운전 중 문자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덴튼 시가 북텍사스에서는 네번째로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덴튼 시의회는 지난 6일(화), 운전 중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운전 중 핸드폰을 포함한 이동통신기기를 손에 들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네비게이션과 같은 위치추적장치(GPS)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5월 20일(화)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적발될 경우 2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렇다고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예외가 따른다. 

스마트폰이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을 경우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또한 음성으로 핸드폰을 작동하게 하는 이른바 ‘음성구동’ 장치나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해 음성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수행을 위해 응급차량을 운전할 경우와 연방정부에서 승인한 주파수 수신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예외다.

덴튼의 I-35 고속도로 구간과 고속도로 옆 서비스도로상에서는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덴튼 시는 이번 ‘운전 중 문자금지’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시민들을 상대로 ‘산만한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대대적인 계몽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 덴튼, ‘운전중 문자 금지’ 네 번째 도시 = 덴튼 시는 북텍사스에서 ‘운전 중 문자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네 번째 도시가 됐다. 알링턴 시와 그랜프레리 시가 이미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 실행하고 있고 파머스브랜치 시도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북텍사스에서 가장 먼저 ‘운전 중 문자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도시는 알링턴이다. 

알링턴 시의회는 지난 2011년 9월, 5대 3의 투표로 운전 중 문자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범칙금은 200달러로 덴튼과 같다.

덴튼과 달리 알링턴 시의 ‘운전 중 문자금지’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당시만 해도 ‘운전 중 문자금지’의 실효성과 법 집행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전 중 문자금지’ 조례가 실시되고 난 후 이러한 논란은 사라졌다. 

알링턴이 ‘운전 중 문자금지’ 법을 실행한 첫 1년 동안 알링턴 경찰국은 총 49건의 티켓을 발부했다.

알링턴 경찰국의 크리스토퍼 쿡(Sgt. Christopher Cook) 대변인은 “49건의 티켓은 양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고 운을 떼고 “하지만 그 보다 더 많은 경고장이 발부됐고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쿡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알링턴에서 발생한 6094건의 차량 추돌사고 가운데 14%는 ‘운전자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었으며 4%는 핸드폰 사용이 운전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그랜프레리 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운전 중 문자금지’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랜프레리 교육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이 조례 역시 범칙금은 200달러로 책정했다. 

파머스브랜치 시의회는 지난 3월 ‘운전 중 문자금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범칙금은 191 달러다.

◎“강력한 규제”에 대한 목소리 커 = 지난 해 11월, 알렌의 한 여고생이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17세였던 에밀리 스탬보(Emily Stambaugh) 양은 사고 당시 알렌의 ‘웨스트 익스체인지 파크웨이’와 ‘트리니다드 레인’이 교차하는 인근에서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다 차량제어를 잃고 도로변 벽을 들이 받아 사망했다.

스탬보 양의 사망은 알렌 뿐 아니라 북텍사스 전역에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텍사스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나 전화통화로 인해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해져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에서 ‘산만한 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작년 한 해만 459명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A&M대학이 텍사스 운전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텍사스 운전자들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운전 중 문자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운전자들은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음성통화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응답자들 가운데 75%는 최근 한달 동안 운전 중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40%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운전 중 문자 메시지가 심각한 문제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핸드폰에 문자를 입력하거나 문자를 들여다보는 순간을 포착해야 하는데, 경찰관의 육안으로 단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주정부 차원의 관련법 부재 = 텍사스의 각 시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전 중 문자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텍사스 주정부 차원의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다. 

텍사스 주정부는 현재 스쿨존을 지날 때와 만 18세 이하 운전자들에 대해서만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는 주정부 차원의 운전 중 문자금지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7개 주 가운데 하나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 2011년 운전 중 문자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의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릭 페리 주지사를 비롯한 공화당 정치인들은 ‘차량 내부’를 ‘개인 공간’으로 간주해 운전 중 문자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 공간에서의 행동에 간섭하는 일종의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 중 문자금지’가 텍사스의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재선을 포기하면서 차기 주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운전 중 문자금지’ 정치 이슈화 = 텍사스 주지사 선거 공화당 후보인 그레그 애빗(Greg Abbott) 현 텍사스 검찰총장과 민주당 후보인 웬디 데이비스(Wendy Davis) 현 텍사스 상원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레그 애빗 후보는 공화당의 전형적인 정치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개입 축소”라는 관점에서 ‘운전 중 문자 금지’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 웬디 데이비스 후보는 “공공 안전 우선”을 주장하며 ‘운전 중 문자금지’에 찬성하고 있다. 

데이비스 후보는 특히 본인이 직접 관련 법안을 주 상원에 공동 발의한 바 있어 ‘운전 중 문자금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애빗 후보가 데이비스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애빗 후보가 차기 텍사스 주지사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문자금지’를 지지하는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제 2의 릭 페리가 선출되는 것 아니냐”면서 주정부 차원의 관련법 제정이 또다시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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