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제조업 노동조합(AMWU) NSW 주 지회의 팀 아이어스(Tim Ayres) 사무총장(사진). 그는 진보적 성향의 민주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상위 1%의 부유층 상속세를 젊은이들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 눈길을 끌었다.
제조업 노조 관계자 제안, 부동산 진입-창업 활동 지원 가능
부동산 상속세를 젊은이들에게 보조금 지원으로 활용, 이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나 대출받은 학자금 납부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호주 제조업 노조(Australian Manufacturing Workers' Union) NSW 주 지회의 팀 아이어스(Tim Ayres) 사무총장이 제안한 것으로, 그는 금주 수요일(8일) ‘페이비언 소사이어티’(Fabian Society) 모임에서의 ‘불평등’ 관련 연설을 통해 ‘상속세를 활용해 2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일회성의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kety)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Australian Fabian Society’는 진보적 성향으로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들의 파워집단이다.
그는 ‘1천만 달러의 자산을 가진 2만5천여 가구 중 최상위 4%에게 35%의 상속세만 부과하면 35억 달러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위 1% 계층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호주 공동체위원회인 ‘Community Council for Australia’의 언급을 인용했다.
아이어스 사무총장은 “호주 청년 대상의 보조금은 수백만 호주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융자 받은 대학 학자금을 되갚거나 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며, 또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상속세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하지만 2016년도 기업 성장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소득 및 세대간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상속세 또는 사망에 따른 유산상속 관련 세금은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지만 사망 이전에 자신의 부를 옮겨 놓음으로써 이 세금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날 연설에서 아이어스 사무총장은 블루컬러 계층, 특히 일자리가 많지 않고 생활수준마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진보적 정책이 제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폴린 핸슨(Paulin Hanson)이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같은 정치인의 경우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가진 분노를 이용했고, 세계화의 혜택을 받은 이들과 격돌하고 있다”면서 그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과 함께 각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대중과 영합하는 불필요한 포퓰리즘(populism)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어스 사무총장은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지향하는 기본으로 “우리 활동(Pabian movement)의 도덕적 의무와 진보적 의제의 핵심을 결합한 경제 정의의 재확립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차원에서 ‘경제 기관의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폐지,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 개혁”을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생산성위원회는 완전고용을 이루기 위한 정책 기구로 대체되어야 하며 RBA는 핵심 통화정책 목적에 맞추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이어스 사무총장은 호주 제조업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낮은 금리의 대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