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

재외동포 권익신장 독립기구 설치

 

뉴스로=민지영기자 newsroh@gmail.com

 

 

국민의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를 질주하는 안철수 후보가 유력 대선주자로는 유일하게 재외국민 공약(公約)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29일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과 유학생 학비 지원, 국적 제도 합리적 개선을 내용으로 한 재외국민 공약 '재외국민이 함께 바꿀 내일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공약은 재외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 후보는 지난달 재외국민TF를 구성,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등지의 1000여 명에 달하는 재외한인단체장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공약을 개발해 왔다.

 

 

 

 

이날 안 후보는 △재외국민 보호와 안전 강화 △유학생 학비 지원 프로그램 △영주권자 권익 증대 프로그램 추진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확대 프로그램 △재외국민들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 및 사기진작 강화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7가지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이중에는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국적법의 악법 요소를 개선하겠다는 내용과 복수국적 (複數國籍)허용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55세나 45세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있어 눈길을 끈다.

 

안 후보는 “최근 재미동포사회에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들이 부득이하게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돼 미국 내 사관학교 입학이나 공직 진출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적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재외동포정책 관련 예산과 업무를 통합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추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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