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 폐지, 비자 제도 개편 등 의회 움직임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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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해 무작위 추첨으로 심사대상을 선정한다.
현재 연간 H-1B 비자 배정분은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 이상 고학력자에 2만 개 등 총 8만5000개이나 해마다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이민국은 추첨을 통해 심사대상을 가리고 있다.
실제로 2013~2014회계연도 신청자는 12만4000명이었으나, 이듬해에는 17만2500명으로 늘었고, 2015~2016회계연도에는 23만3000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역시 23만6000명이 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올해 또다시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자국민 우선주의에 맞물려 앞으로 H-1B 비자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탓이다.
H1-B 비자의 기본 취지는 첨단기술 분야 전문 인력이 미국 내에 부족할 경우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미국 기업이 H-1B 비자를 이용해 저임금 외국인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훈련시킨 뒤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의회는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H-1B 비자 경쟁률이 급증한 것도 이들 기업의 영향이 크다.
의회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학력자와 고임금 외국인에게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H1-B 비자의 급행 서비스 접수를 오는 4월3일부터 6개월 동안 중단할 것이라고 지난 3일 발표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일정 수속비를 지불할 경우 비자 처리 결과를 15일 내에 알려주는 제도이다.
H1-B 비자 소지자는 3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비자 소지자는 대체로 체류기간에 취업 이민 수속에 들어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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