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명예훼손 케이스).jpg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보상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또한 사소한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명예훼손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한 NSW 대법원 톰 배서스트(Tom Bathurst) 대법원장.

 

관련법 개정 촉구... 일반인의 ‘사소한 일’ 소송제기도 문제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이메일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 소송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피해 보상금과 복잡한 절차를 둘러싸고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NSW 대법원 톰 배서스트(Tom Bathurst) 대법원장은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보상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0년간 법조계에 몸담아 온 배서스트 대법원장은 법률개정위원회(Law Reform Commission)에 호주의 천편일률적 명예훼손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2014년,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 된 게시물로 인해 불명예를 입은 한 교사가 소송을 건 사례가 있었다. 지방법원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10만5천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이로 인해 20대 피고인은 파산을 피할 수 없었다.

배서스트 대법원장은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와의 인터뷰에서 “명예훼손 소송에 자주 휘말리는 미디어 기업들의 경우 높은 소송비용으로 타격이 크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주 월요일(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특히 명예훼손에 관한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것도 배서스트 대법원장을 포함해 관련법 전문가들과 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배서스트 대법원장은 “배심원 판결까지 이어지면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며, “사건이 심각하지 않은 작은 규모의 재판은 배심원 판결 과정을 생략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W 주의 명예훼손 재판에는 보통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참석하게 된다. 12명이 참석하는 형사소송 재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규모다.

배서스트 대법원장은 또한 심각한 수준의 사생활 침해일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물론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인의 경우 언론의 관심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 개혁과 관련, 지방법원에 원주민 법원(indigenous court)을 새로 설치하자는 ‘NSW 변호사 협회’(NSW Bar Association)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원주민들의 수감률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시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배서스트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6월 수석재판관으로 임명된 이래 공개재판주의를 주창하고 대법원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재판의 요약 및 결과를 공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명예훼손 케이스).jpg (File Size:52.2KB/Download:2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뉴질랜드 강창희 국회의장 주최 동포 초청 간담회 굿데이뉴질랜.. 14.03.11.
6800 뉴질랜드 더니든 남성 99글자짜리 이름으로 개명 성공 굿데이뉴질랜.. 14.03.11.
6799 뉴질랜드 주오클랜드분관 청사 이전 안내 굿데이뉴질랜.. 14.03.11.
6798 뉴질랜드 2014 한인의날 Korean Day 안내 (3월 15일) 굿데이뉴질랜.. 14.03.11.
6797 뉴질랜드 제34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오리엔테이션 및 문제해설 특강 (4주) 굿데이뉴질랜.. 14.03.11.
6796 뉴질랜드 총선 끝난 후 ‘뉴질랜드 국기 교체 여부’ 국민투표 굿데이뉴질랜.. 14.03.12.
6795 뉴질랜드 청소년 백일장 우리말 글쓰기 예선 합격자 굿데이뉴질랜.. 14.03.13.
6794 뉴질랜드 A형 간염 주의보 ‘감염자 접촉 사과, 복숭아 리콜’ 굿데이뉴질랜.. 14.03.14.
6793 뉴질랜드 대한민국 하키 여자국가대표팀, 뉴질랜드 하키 여자국가대표팀과 공식 경기 예정 굿데이뉴질랜.. 14.03.14.
6792 뉴질랜드 다음 정권은 9월 20일에 결판난다 굿데이뉴질랜.. 14.03.14.
6791 뉴질랜드 기업체, 고유식별번호로 통합 관리한다 굿데이뉴질랜.. 14.03.14.
6790 뉴질랜드 뉴질랜드, OECD중 단연 경제 성장률 높아 굿데이뉴질랜.. 14.03.18.
6789 뉴질랜드 웰링턴 박지관 교수, 여왕메달(QSM) 수여 굿데이뉴질랜.. 14.03.18.
6788 호주 시드니 대학들, 건물 증축에 수십억 달러 쏟아 부어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7 호주 호주, 아동빈곤 늘어나고 자선단체 기부도 줄어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6 호주 끊이지 않는 시드니 지역 총기 사건, 공원 주차장서 또 발생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5 호주 NSW 주 재무장관, “경제 성장의 강한 탄력 확신...”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4 호주 총기공격 사건 수사 경찰, 펀치볼서 총기 압수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3 호주 코만체로 조직원 총기살해 사건 용의자 체포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2 호주 호주의 ‘Generation Y’, 그들의 젊음과 불안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1 호주 한류의 또 다른 바람 ‘한국의 후라이드 치킨’ file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0 뉴질랜드 2014 오클랜드 한인의 날 성공리에 개최 굿데이뉴질랜.. 14.03.21.
6779 뉴질랜드 외국인 주택매매중 1/4은 중국인이 사들였다 굿데이뉴질랜.. 14.03.21.
6778 뉴질랜드 뉴질랜드 낮은 실업률, 고용시장 안정화 국면 file 굿데이뉴질랜.. 14.03.21.
6777 뉴질랜드 뉴질랜드 경제 상승곡선위에서 주춤주춤 굿데이뉴질랜.. 14.03.24.
6776 뉴질랜드 교육부, 학생성적에 따라 학교운영비 지원 추진 굿데이뉴질랜.. 14.03.24.
6775 호주 한국, 호주·오만·쿠웨이트와 조별리그 호주동아일보 14.03.26.
6774 호주 메디뱅크 매각 추진..주식 공모 방식, 40억불 가치 추산 호주동아일보 14.03.26.
6773 호주 “홈론 대출기준 완화하지 말라” 호주동아일보 14.03.26.
6772 호주 한국인 박씨, 파경으로 약혼 비자 만료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6.
6771 호주 권혜승 '나비부인' 데뷔로 올해 시즌 개막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6.
6770 호주 애보트 총리 “첫 방한 고대하고 있다”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6.
6769 뉴질랜드 혹스베이지역 돼지독감 발생, 주의보 발령 굿데이뉴질랜.. 14.03.28.
6768 뉴질랜드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 양국간 협력 강화 합의 굿데이뉴질랜.. 14.03.28.
6767 호주 72억불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 완료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6 호주 2000년 이후 이민자 설문조사 3%만 긍정 평가, 40% “1년간 차별 경험”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5 호주 송 한인회장, 스트라스필드시에 건의안 제출 계획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4 호주 애보트 총리, 영국 왕실 작위 부활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3 호주 호주 야당 “최선의 딜 여부 정밀 감사할 것”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2 호주 호주 야당 “최선의 딜 여부 정밀 감사할 것”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1 호주 AFC 아시안컵축구, 북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C조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0 호주 애보트 총리 “봉쇄 작전 큰 효과” 선언 file 호주동아일보 14.03.31.
6759 호주 합참의장 출신.. 애보트 총리 측근 file 호주동아일보 14.03.31.
6758 호주 2.5%.. 호주달러 미화 93센트 육박 file 호주동아일보 14.04.01.
6757 뉴질랜드 국민 3분의 1 "수입 격차 점점 벌어지고 있다" file 굿데이뉴질랜.. 14.04.02.
6756 호주 여야, 군소정당 총력전 호주동아일보 14.04.02.
6755 호주 바이키단체 변호사 ‘명예훼손’ 보상 청구 file 호주동아일보 14.04.02.
6754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연방, 주정부 입장 청취 후 처리 방침 호주동아일보 14.04.02.
6753 호주 BP, 필립모리스 "호주 생산 중단" 발표 file 호주동아일보 14.04.02.
6752 뉴질랜드 유아교육은 뉴질랜드가 미국보다 앞서 굿데이뉴질랜.. 1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