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허용에 관한 결혼법 개정 절차를 둘러싸고 촉발된 자유당 내홍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소집된 자유당 긴급 의원 총회에서 당론대로 국민투표안을 고수하기로 결의했다.  

자유당은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안이 야권 및 중립권 의원들의 반발로 지난해 11월 부결됐지만 다시 상원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우편을 통한 국민투표 실시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당론도 지키고 당내 보수파의 반발도 잠재운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유당 소속의 딘 스미스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트렌트 지머만, 워런 엔트쉬, 트레버 에반스, 팀 윌슨 의원 등은 동성결혼 허용법에 대한 국민투표안을 접고 의원 자율투표를 통한 의회 법개정절차를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설득이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서부 호주 출신의 딘 스미스 자유당  상원의원은 오늘 의총 결과와 관계없이 동성결혼 허용에 관한  개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 내홍은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스미스 의원의 개별법안은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는 성직자나 공인 주례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다록 하는 조항만 삽입됐을 뿐 노동당이나 녹색당이 발의한 결혼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자유당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투표 당론’이 재확인됨에 따라 동성결혼 법 개정 절차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길 전망이다. 

실제로 자유당 연립의 한 축인 국민당도 “동성결혼 허용 이슈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자유당을 압박해왔다.

국민당 소속의 앤드류 브로드 의원은 “자유당 지도부가 동성결혼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를 허용할 경우 연립정부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까지 했다.

©TOP Digital/08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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