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자산 매각 1).jpg

지난 2011년 NSW 주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집권한 이래 ‘자산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매각된 정부 부동자산은 9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부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장관(사진)은 “이 자금은 인프라에 재투자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공급망-항구 등 민간기업 장기임대 포함하면 530억 달러 규모

 

지난 2011년 집권한 NSW 주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90억 달러 이상의 주 정부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학교, 공공주택뿐 아니라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금주 월요일(4일)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 부동자산을 관리-운용하는 ‘Property NSW’의 브렛 뉴먼(Brett Newman) 최고경영자는 “지난 6년여 동안 주 정부의 관련 기관이 매각이나 임대 등으로 정부 소유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금액은 약 91억4천만 달러”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이루어질 자산 매각을 통해 주 정부는 10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는 도로 등 인프라 추진을 위한 ‘자산 재활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난 회계연도 이전까지 2만 여 개의 부동자산을 매각했다.

주 정부의 자산 매각 가운데는 시드니 록스(Rocks) 인근 밀러스 포인트(Miller's Point)에 있는 문화유산 등록(heritage-listed) 공공주택이 대량으로 포함돼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 지역의 공공주택 매각으로 4억5천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 최근의 정부 자료에 따르면 밀러스 포인트 소재 공공주택의 절반가량인 140개 주택은 아직 매물로 등록되지 않았다.

현재 NSW 주 정부 소유 부동자산은 총 1천4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지난 6년 사이 연립 정부가 매각한 자산은 전체의 7%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가 소유한 약 4천 개의 부동산이 포함되며, 가족부는 이 매각 자금을 새로운 사회주택 건축에 지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자유-국민 연립은 지난 2011년 집권 이래 384개의 교육부 부동산을 매각했다. 이에 대해 금융부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장관은 “정부가 잉여(surplus)로 분류한 자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래 수년 사이 시드니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인구 증가와 교실 수 부족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된 가운데서 교육부 자산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교육부가 각 공립학교 보수에 필요한 자금만도 10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Property NSW’의 뉴먼 최고경영자는 “이 자리에서 주 교육부가 매각한 자산을 정부가 다시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장담하지는 못한다”면서 “다만 정부는 이용도가 낮은 부동자산을 재활용하고 새로운 자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NSW 주 야당은 현 주 정부의 이 같은 자산 매각에 대해 “NSW 거주민들은 현 연립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내각의 재무부 담당인 라이언 파크(Ryan Park) 의원은 “현 주 정부는 NSW 주 곳곳의 소유 자산을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서슴치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도미넬로 장관은 “자산 매각을 통해 확보한 수십 억 달러의 자금을 주 전역의 학교, 병원, 도로 등 주요 공공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의회 도서관 연구에 따르면 6년 전 집권한 연립 정부의 ‘자산 재활용’은 주 정부 운영의 항구, 전력공급망, 토지 등으로 확대돼 임대 및 매각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매각(도는 임대) 총금액은 530억 달러에 이른다. 주 정부는 최근 NSW 주 지방에 위치한 6개의 공립병원 사유화 계획을 ‘은밀히’ 백지화하기도 했다.

2011년 집권 이후, 자유-국민 연립 정부의 첫 회계연도 자산매각은 1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 2015-16년에는 21억5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지난 해(2016-17년)에는 16억5천만 달러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정부자산 매각 1).jpg (File Size:33.5KB/Download:1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뉴질랜드 강창희 국회의장 주최 동포 초청 간담회 굿데이뉴질랜.. 14.03.11.
6800 뉴질랜드 더니든 남성 99글자짜리 이름으로 개명 성공 굿데이뉴질랜.. 14.03.11.
6799 뉴질랜드 주오클랜드분관 청사 이전 안내 굿데이뉴질랜.. 14.03.11.
6798 뉴질랜드 2014 한인의날 Korean Day 안내 (3월 15일) 굿데이뉴질랜.. 14.03.11.
6797 뉴질랜드 제34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오리엔테이션 및 문제해설 특강 (4주) 굿데이뉴질랜.. 14.03.11.
6796 뉴질랜드 총선 끝난 후 ‘뉴질랜드 국기 교체 여부’ 국민투표 굿데이뉴질랜.. 14.03.12.
6795 뉴질랜드 청소년 백일장 우리말 글쓰기 예선 합격자 굿데이뉴질랜.. 14.03.13.
6794 뉴질랜드 A형 간염 주의보 ‘감염자 접촉 사과, 복숭아 리콜’ 굿데이뉴질랜.. 14.03.14.
6793 뉴질랜드 대한민국 하키 여자국가대표팀, 뉴질랜드 하키 여자국가대표팀과 공식 경기 예정 굿데이뉴질랜.. 14.03.14.
6792 뉴질랜드 다음 정권은 9월 20일에 결판난다 굿데이뉴질랜.. 14.03.14.
6791 뉴질랜드 기업체, 고유식별번호로 통합 관리한다 굿데이뉴질랜.. 14.03.14.
6790 뉴질랜드 뉴질랜드, OECD중 단연 경제 성장률 높아 굿데이뉴질랜.. 14.03.18.
6789 뉴질랜드 웰링턴 박지관 교수, 여왕메달(QSM) 수여 굿데이뉴질랜.. 14.03.18.
6788 호주 시드니 대학들, 건물 증축에 수십억 달러 쏟아 부어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7 호주 호주, 아동빈곤 늘어나고 자선단체 기부도 줄어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6 호주 끊이지 않는 시드니 지역 총기 사건, 공원 주차장서 또 발생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5 호주 NSW 주 재무장관, “경제 성장의 강한 탄력 확신...”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4 호주 총기공격 사건 수사 경찰, 펀치볼서 총기 압수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3 호주 코만체로 조직원 총기살해 사건 용의자 체포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2 호주 호주의 ‘Generation Y’, 그들의 젊음과 불안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1 호주 한류의 또 다른 바람 ‘한국의 후라이드 치킨’ file 호주한국신문.. 14.03.20.
6780 뉴질랜드 2014 오클랜드 한인의 날 성공리에 개최 굿데이뉴질랜.. 14.03.21.
6779 뉴질랜드 외국인 주택매매중 1/4은 중국인이 사들였다 굿데이뉴질랜.. 14.03.21.
6778 뉴질랜드 뉴질랜드 낮은 실업률, 고용시장 안정화 국면 file 굿데이뉴질랜.. 14.03.21.
6777 뉴질랜드 뉴질랜드 경제 상승곡선위에서 주춤주춤 굿데이뉴질랜.. 14.03.24.
6776 뉴질랜드 교육부, 학생성적에 따라 학교운영비 지원 추진 굿데이뉴질랜.. 14.03.24.
6775 호주 한국, 호주·오만·쿠웨이트와 조별리그 호주동아일보 14.03.26.
6774 호주 메디뱅크 매각 추진..주식 공모 방식, 40억불 가치 추산 호주동아일보 14.03.26.
6773 호주 “홈론 대출기준 완화하지 말라” 호주동아일보 14.03.26.
6772 호주 한국인 박씨, 파경으로 약혼 비자 만료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6.
6771 호주 권혜승 '나비부인' 데뷔로 올해 시즌 개막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6.
6770 호주 애보트 총리 “첫 방한 고대하고 있다”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6.
6769 뉴질랜드 혹스베이지역 돼지독감 발생, 주의보 발령 굿데이뉴질랜.. 14.03.28.
6768 뉴질랜드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 양국간 협력 강화 합의 굿데이뉴질랜.. 14.03.28.
6767 호주 72억불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 완료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6 호주 2000년 이후 이민자 설문조사 3%만 긍정 평가, 40% “1년간 차별 경험”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5 호주 송 한인회장, 스트라스필드시에 건의안 제출 계획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4 호주 애보트 총리, 영국 왕실 작위 부활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3 호주 호주 야당 “최선의 딜 여부 정밀 감사할 것”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2 호주 호주 야당 “최선의 딜 여부 정밀 감사할 것”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1 호주 AFC 아시안컵축구, 북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C조 file 호주동아일보 14.03.28.
6760 호주 애보트 총리 “봉쇄 작전 큰 효과” 선언 file 호주동아일보 14.03.31.
6759 호주 합참의장 출신.. 애보트 총리 측근 file 호주동아일보 14.03.31.
6758 호주 2.5%.. 호주달러 미화 93센트 육박 file 호주동아일보 14.04.01.
6757 뉴질랜드 국민 3분의 1 "수입 격차 점점 벌어지고 있다" file 굿데이뉴질랜.. 14.04.02.
6756 호주 여야, 군소정당 총력전 호주동아일보 14.04.02.
6755 호주 바이키단체 변호사 ‘명예훼손’ 보상 청구 file 호주동아일보 14.04.02.
6754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연방, 주정부 입장 청취 후 처리 방침 호주동아일보 14.04.02.
6753 호주 BP, 필립모리스 "호주 생산 중단" 발표 file 호주동아일보 14.04.02.
6752 뉴질랜드 유아교육은 뉴질랜드가 미국보다 앞서 굿데이뉴질랜.. 1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