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소득불평등이 끔찍한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 폴 키팅(Paul Keating) 전 호주 총리(노동당). <Fair Share: Competing Claims and Australia’s Economic Future>(Stephen Bell / Michael Keating 공저) 출판기념회에서 그는 이 같이 언급하면서 정책적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aap
한 출간 기념회에서 지적...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상황과 유사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가 호주에서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지난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주택붕괴 사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폴 키팅(Paul Keating) 전 호주 총리(노동당)가 지적한 것으로, 그는 호주 정치인들이 부유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팅 전 총리는 지난 14일(수) 저녁 브리즈번(Brisbane)의 고급 행사장인 ‘Customs House’에서 열린 한 출판 기념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키팅 전 총리는 지난 1983년부터 1991년까지, 당시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재무장관 및 총리로 재임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호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후 자유-국민 연립이 정권을 잡으면서 호주 경제정책은 단기적 사고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로서 호주 국민들 사이의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퀸즐랜드대학교 정치과학-국제학과 스티븐 벨(Stephen Bell) 교수와 연방 재무부 고위 공무원으로 은퇴한 마이클 키팅(Michael Keating) 박사가 공동 저자로 펴낸 <Fair Share: Competing Claims and Australia’s Economic Future>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키팅 전 총리는 “상상력이 없으면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능력이 없기에 정부차원의 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호주 노동당은 최근 기업 주주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고 주식공제 에 대한 세금환급이 가능한 초과공제 환급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례가 자기 자금으로 퇴직한 이들이지만 반면 과세대상 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법적 결제계정을 가진 부유층도 있다.
키팅 전 총리는 현 야당이 예전 상태의 시스템을 적용하려는 의도를 설명하면서 “정책적 제도가 소득 불평등의 갭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소득불평등은 사회 불만의 요인이 된다”며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공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