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의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연방정부는 타액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대마초 흡연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기기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완벽한 탐지장비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를 피운 운전자를 적발해 내기 위해 침 샘플을 통해 단속하는 방법은 먼 훗날에나 실현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연방정부는 아직 침에서 대마초 성분을 판별해 내는 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laude Carignan상원의원은  “어떤 기기를 선택해야 할지 아직 고심 중에 있습니다. 기기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시행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모든 게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운전자의 대마초 흡연여부는 경찰이 현장에서 움직임이나 자각능력 등을 통해 판별해 내고 있다.

운전자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지금 트뤼도 정보는 정치인들에게 이 기기의 도입을 약속하고 올해 안으로 수 백대를 주문하여 경찰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기기도입의 지연문제뿐 아니라 Carignan 의원과 전문가들은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번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안을 제출했던 Carignan 상원의원은 “대마초 흡연여부를 정확하게 잡아낼만한 기계는 현존하지 않다.”라고 단언한다.

침을 통해 THC(대마초 활성성분)의 비율을 측정해낸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몬트리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Jean-Sébastien Fallu는 “대마머핀을 먹은 사람에게서도 THC가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침을 통해 대마초 성분수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해질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마약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탐지장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4년전부터 대마초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콜로라도의 경우 경찰은 이러한 탐지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당 의원인 Nicola Di Iorio 역시 ‘탐지장비에 기술적 한계가 있는 점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지난 겨울 7명의 경찰관들에게 THC탐지장비를 보급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해본 결과 추운 날씨에 더욱 취약한 결함을 드러내며 장비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만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공안전부 장관 Ralph Goodale은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며”탐지장비의 보급을 위한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에 앞서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대마흡연여부탐지법안(C-46) 통과 및 장비의 기술적 승인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

기사제공: PETIT TOKE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