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농촌의 경작지를 중국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으로 규정하면서 "판다를 보호하듯이 경작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최근 경작지 보호 조치에 관한 '중요 지시'를 통해 "경작지 보호는 13억 명의 먹는 문제와 관련된 대사로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산업화,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농민들이 경작권을 보유한 토지를 징발하거나 수용한 뒤 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시 주석은 "토지 유통과 규모의 경영은 현대 농업발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며 농촌개혁의 기본 방향이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대약진'하듯이 급진적이거나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자본이 농촌의 토지유통에 개입해 비(非)농업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법률 및 관리감독 제도 정비와 함께 리스크 방지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이번 지시는 무리한 경작지 거래 탓에 농민들의 불만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 주석은 지난 25일부터 저장(浙江)성 저우산(舟山)시를 찾아 지방시찰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저우산은 동중국해에 있는 섬으로 구성된 시로, 중국의 전략석유 비축기지와 대형조선소가 있고 바다를 관통하는 대규모 교각이 건설되는 등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시 주석은 어촌 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부들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결정한다"며 지방 공직자들에 대한 대민 서비스 강화도 촉구했다.
시 주석은 최근 경작지 보호 조치에 관한 '중요 지시'를 통해 "경작지 보호는 13억 명의 먹는 문제와 관련된 대사로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가장 엄격하게 경작지 보호제도를 시행하려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농촌의 토지 거래(유통)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vlhf20130723015.jpg](http://www.okja.org/data/cheditor4/1505/f6a11c1d5026361f503d2880edce9d9c_1432775414.3818.jpg)
![nvlhf20130723015.jpg](http://www.okja.org/data/cheditor4/1505/f6a11c1d5026361f503d2880edce9d9c_1432775414.3818.jpg)
모든 토지가 국가소유인 중국에서는 일반 농민은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농지에 대한 장기적 경작권만 인정받지만 이를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활용이 가능하다.
산업화,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농민들이 경작권을 보유한 토지를 징발하거나 수용한 뒤 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시 주석은 "토지 유통과 규모의 경영은 현대 농업발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며 농촌개혁의 기본 방향이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대약진'하듯이 급진적이거나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자본이 농촌의 토지유통에 개입해 비(非)농업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법률 및 관리감독 제도 정비와 함께 리스크 방지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이번 지시는 무리한 경작지 거래 탓에 농민들의 불만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 주석은 지난 25일부터 저장(浙江)성 저우산(舟山)시를 찾아 지방시찰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저우산은 동중국해에 있는 섬으로 구성된 시로, 중국의 전략석유 비축기지와 대형조선소가 있고 바다를 관통하는 대규모 교각이 건설되는 등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시 주석은 어촌 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부들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결정한다"며 지방 공직자들에 대한 대민 서비스 강화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