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치 정부 ‘반사모로’창설을 골자로 한 반사모로 기본 법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 여당은 2015년 3월까지 가결, 성립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122페이지에 달하며, 필리핀 정부와 반정부 무장 세력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 (MILF)의 평화 합의(2012년 10월)과 포괄적 평화 협정(2014년 3월)에 따라 이행위원회가 초안했다.
조기 통과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은 드릴론 상원, 벨몬테 하원 양 의장을 말라카냥 궁전에 초대하였으며 동석한 이행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MILF 측 평화 협상단의 이쿠발 단장, 데레스 대통령 고문 (평화 문제 담당), 오초아 비서실장 등이 입회했다.
법안 제출시 대통령은 “(법안) 공화국 헌법과 합의에 따른 내용을 믿는다. 새로운 자치 정부 창설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국회는 가능한 한 조기 통과를 바란다”며 새로운 자치 정부 설립의 최종 평화 실현에 협력을 상·하 양원에 요구했다.
당초 평화 합의는 법안은 2014년 내에 가결, 성립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출시기가 늦어 연말까지 3회 휴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중 심의에 들어가 2015년 3월까지 통과가 (드릴론 의장) 유력시 되고 있다. 최대의 관심사는 기본 법안의 기초가된 포괄적 평화 협정의 위헌성을 묻는 재판.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어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는 현재 법안의 폐기 또는 일부 수정을 강요당하게 돼 ‘현 정권 하에서 새로운 자치 정부 창설과 최종 평화 협정’이라는 큰 목표의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반사모로 기본 법안은 새로운 자치 정부의 권한과 관할 영역 통치 형태, 재정의 독립성, 창설을 향한 전환 절차, 분쟁 지역의 부흥 개발과 MILF 부대의 해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과는 2015년 중반까지, 새로운 자치 정부 편입의 시비를 묻는 주민 투표가 이슬람 자치구 (ARMM)의 5주 1시 등에서 실시되어 관할 영역이 확정된다.
다음은 잠정 통치기구의 반사모로 전환 국 (BTA) 신설과 동시에 ARMM 정부가 폐지되어 2016년 5월의 차기 대선에서 새로운 자치 정부의 의회 선거가 동시 실시된다.
[마닐라] 장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