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법안(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초안의 이전 초안과 달리 건설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을 때 정부는 제한된 기간 동안 아파트를 소유하는 단일 옵션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현행법상 아파트 소유권 종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는 소유권이 영구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이전하지 않고 아파트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개조 및 신축에 어려움을 야기하며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주택법 초안 (개정)에 따르면 아파트의 사용기간은 관할 당국이 심사하고 결론을 내리는 설계서 및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소유자는 아파트가 철거될 때 소유권을 끝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아파트 건물이 있는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지역의 건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전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간섭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반대하였다. 베트남 상공연맹(VCCI) 부사무총장 겸 법무부장 Dau Anh Tuan 씨는 아파트 소유 기간이 시민의 권리와 기업,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아파트 소유 기한을 정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https://vnexpress.net/chinh-phu-de-xuat-so-huu-chung-cu-co-thoi-han-4580608.html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반히엔 대학교 Truc Lam (주린)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