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4일에 Quynh Nhai현(Son La성) 경찰서장은 Chieng Khoang마을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5명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 16세 미만 ‘강간죄’로 기소된 4명, ‘범죄 불기소’로 기소된 1명 등 피고인들이 모두 18세 미만이다.  공찰서에서 피고인 5명은 모두 범행을  인정했다.

Quynh Nhai현 경찰서장은 위의 5명의 피고인 외에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하나 더 있지만 이 사람은 아직 16세도 되지 않고 그의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더 알려준다.

피해자 측에서 소속사는  이 여학생을 법에 따라 파일을 통합하기 위해 법의학 수사를 받도록 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한 여학생이 음주 후 청년 집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와 함께 동영상이 등장했다.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사건이 Quynh Nhai 현에서 발생했으며 희생자는 Muong Giang 마을의 중학교3학년 학생이고 피해자를 학대하고 강간한 5명의 청년은 Chieng Khoang 마을 (Son La성 Quynh Nhai 현) 출신이었다.

이 정보는 게시 직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청소년 단체의 행태에 불만을 표하며 당국에 조사와 해명을 요청했다.

Quynh Nhai 현 경찰은 검증을 통해 3월 20일에 Chieng Khoang 마을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다른 6명과 술을 마시기 위해 모인 것으로 확인했다. 술에 취한 여학생은 집단 강간을 당했다.

이 중에 4명은 여학생과 성행위를 했고 나머지 2명은 영상을 녹화하며 관찰했다. 4월 14일에 소녀의 가족은 이를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Diep Nguong Binh 변호사(호치민시 변호사협회장)는 2015년 형법 제12조, 2017년 추가 개정으로 만 16세 이상 모든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6세 이상 18세 미만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결정할 때 처벌보다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규정이 항상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