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이 오늘(11월 28일) 국회에서 대의원 94%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제위원회 위원장 Vu Hong Thanh씨는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당사자들이 매매 계약에 대한 지불 방식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새로운 요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투자자와 부동산업자는 은행을 통해 지불해야 한다.
국회가 새로 통과시킨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조성될 건설공사를 매각할 때 사업주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는 분양가와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보증금만 징수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분양가, 주택구입임대, 건설공사, 공사장 면적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지상의 부동산 사업은 토지 인도 결정,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 및 토지 사용권 등 토지 이용권에 관한 서류 중 하나가 있을 때만 사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종이 부동산 사업은 분양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만 법이 시행될 때(2025년 1월 1일)까지 매매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규정에 따라 매각 및 임대 절차를 계속 수행한다. 투자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새로운 법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경제위원회 주임은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해 고객이 계약가액의 95%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토지이용권, 주택소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불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말하였다.
투자자는 부동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기 전에 재정적 의무(토지 임대료, 각종 세금, 토지 관련 수수료)를 완수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는 토지이용 목적의 이전, 임대 및 허가 결정을 해야 하지만 양도 사업의 전부 또는 부분으로 토지이용권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라이프 플라자 기술대학 인턴 기자 – Sinh Tiền(홍익)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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