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토지법 초안의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은 초안에 따르면 사업이 토지수용 시 두 가지의 보상 방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상할 수도 있고 투자자가 국민과 합의하여 보상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두 가지 방안을 시행하면 두 가지 보상 가격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기 쉬워 소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응오 사익 특 (Ngo Sach Thuc)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전 부위원장에 따르면 토지 사용권에 대한 협정은 시민권이지만 상업용 주택, 도시사업의 토지이용 목적 전환에 관한 합의는 공동의 이익과 관련되어 일관성, 공정성, 이익의 조화 및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의 원칙과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도시 사업 및 상업용 주택 사업은 투자주 단독으로만 시행할 수 없으며 국가가 보상, 부지 정리 및 재정착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3월 8일 VCCI와 천연자원환경부에서 주최한 개정 토지법 초안에 대해 논평하는 세미나에서 짠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는 “두 가지 정책과 두 가지 가격”이라는 역설도 언급하였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합의하면 기업의 자본이 높기 때문에 보상 가격이 매우 높지만 소규모 사업만 한다. 반면, 국가가 회수한 대규모 사업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문제 등의 조화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 가격이 낮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토지 회수 보상 가격에 합의한 기업은 아직 없다. 이는 토지 이용 효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학자 껀 반 륵(Can Van Luc) 국가통화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인은 토지 가격대가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토지평가방법, 토지평가절차 등에 있어서는 토지평가방법을 3가지 정도로 선택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

https://vtc.vn/luat-dat-dai-sua-doi-xoa-co-che-den-bu-hai-gia-dat-bang-cach-nao-ar747134.html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호치민시 사범 대학교 Thien Vu (진우)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