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체자의 자동차 바퀴에 잠금 장치를 다는 규정안 올려.jpg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세청에서 납세자와의 관계 규정을 위한 35건의 규정을 2단계를 거쳐 심의 중이다. 정기 심의 회의가 오늘/2019.11.14./ 열렸으며 세금 징수, 환급 관련 규정을 국세청의 납세자 회의장에서 정보 설명회를 했으며 국민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 1천만 투그릭까지의 세금 연체자의 자동차를 통행 금지 조치- 
국세청 세금 징수 담당관 D.Enkhtuya, “자동차 관련 세금은 법적으로 차주가 내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납세율이 10%~20%에 불과하다. 
납세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금이 1천만 투그릭까지 밀린 납세자의 자동차에 대한 통행 금지 조치를 5일 동안 하며 해당 조치 기간에 차주가 자동차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법 내무부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세금 징수 국장 D.Tsogtjargal는 ,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며 몽골 법률을 법인과 국민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부가세 납부 기간이 매달 10일인데 11일까지 안 내고 있다면 강제 집행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권리가 부과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세금 연체자의 차량의 바퀴에 잠금장치를 달거나 차량 유리에 부착하는 장치를 한다는 등 조치를 한다. 강제 조치 시에 차주 혹은 그의 관계자가 있는 현장에서 하며 전용 주차장에서 조치를 실행하며 재차 조치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주민 U.Galmandakh는, “세금 연체금을 법적으로 근무일 20일 기준으로 하였는데 연체금을 내는 기간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하여 연체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국세청에서 설명하였다. 
[news.mn 2019.11.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435 몽골 몽골, 2023 음력 설날 차간사르(Tsagaan Sar) 연휴 속으로 file GWBizNews 23.02.21.
9434 몽골 몽골 정부, 지구촌 34개국 국민들에게 임시 무사증 입국 허용한다 file GWBizNews 23.01.06.
9433 몽골 몽골 정부, "몽골 방문 환영 행사 2023" 일정표 공지 file GWBizNews 23.01.05.
9432 몽골 [몽골 특파원] 2022년 노벨문학상, 프랑스 여류 작가 아니 에르노 품으로 file GWBizNews 22.10.09.
9431 몽골 외국인의 거주 허가 취소는 온라인으로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30 몽골 흡스굴 호수와 오논-발지 국립공원에 일반폐기물 매립지 건설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9 몽골 몽골 증권거래소 상장 수수료 인하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8 몽골 정부는 장애아동 부모의 제안을 고려해 일부 결정을 내려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7 몽골 검사는 N.Tuvshinbayar에게 19년 형을 선고할 것을 제안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6 몽골 한국 비자 접수센터에 200~500명의 대기 인원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5 몽골 원숭이두창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경 통제 강화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4 몽골 수도의 식료품 가격은 전주 대비 2.2% 상승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23 몽골 정부는 전국 나담 경마 및 지역 경마대회 일정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22 몽골 1조 달러 규모의 여행 산업이 관광객을 유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21 몽골 대통령은 중앙 수의 위생연구소를 방문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20 몽골 전체 난방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 20억 달러 이상이 들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19 몽골 나담 비용은 23억 투그릭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18 몽골 빈 컨테이너는 하루에 84,000달러 금액으로 임대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17 몽골 'Erdenes Mongol'은 조직 개편과 인원 감축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16 몽골 중앙아시아를 위한 몽골의 외교 정책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