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몽골 헌법은 오늘/2020.05.25./ 낮 12:00부터 발효된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몽골 인민당에 65석을 부여하여 의회에서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했다. 그들은 이 의무를 완수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의회가 논의한 헌법 개정안을 이행했다. 이번 의회에서는 158일 동안 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책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둔 헌법 개정은 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자치권을 강화하여 2000년에 7개의 헌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여 천원 자원이 국민의 손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기본원칙, 재정 자원 및 지출을 투명하게 하며 사법부가 선거구 단위로 설립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높아졌다. 
또한, 정부 감사법, 개발정책과 계획에 관한 법률과 Vision 2020 개발정책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사법에 관한 법률, 행정과 영토 단위에 관한 법률, 행정과 같은 헌법 조항을 부활하기 위한 기타 법률은 2020년 다음 새 의회에서 논의되고 승인받아야 한다. 헌법에 대한 주요 개정한 중 하나는 세금, 예산문제, 형사법, 민사, 행정 및 위반법이 국회의원이 주체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만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이중거래 금지와 국회의원들이 NGO 고위직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했다. 
헌법 개정안 5가지 목표를 달성했다. 
첫 번째: 정부의 문제가 명확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의회의 통치가 강화되었으며 총리는 정부를 대표한다. 
두 번째: 국민이 천연자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을 높였으며 부패를 키웠다. 
세 번째: 사법부 내부의 민주주의, 규율과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사법부의 징계위원회 설립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을 줄이는 중요한 기관이다. 
네 번째: 개정된 헌법은 지방 정부와 관련된 행정 및 영토 단위로 도시와 아이막의 지위, 조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확립했다. 이를 통해 도시와 마을이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몽골인들은 처음으로 도시와 마을을 진정한 마을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번째: 제5차 헌법 개정안은 지난 7개 개정안에 대한 20년간의 분쟁을 종식했다. 
개정된 몽골 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6.2조는 몽골 국민에게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해 할당된 토지 이외에 자원, 산림, 수자원과 야생생물은 국가의 재산이며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고 명시하고 있다. 
- 천연자원 사용에 관한 국가 정책은 장기적인 개발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 복지 기금의 하위 단위인 토양 자원의 이점을 집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몽골 국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토양 자원 사용의 환경 영향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개정된 헌법은 천연자원이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는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하며 그 혜택의 대부분은 몽골 국민에게 가야 한다. 
정당 관련 헌법 개정 내용
- 정당 당사자는 헌법 제16.10조에 따라 설립되며 국가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 정당은 몽골 적격의 국민 중 최소 1%로 구성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정당의 내부조직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수입과 지출의 출처는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당의 조직과 구성절차, 자금 및 국가의 재정지원 조건은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국회의원 선거 관련 헌법 개정 내용
- 국회의원 선거 절차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하기 1년 이내에 선거법을 채택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의회의 독점적 권한과 관련 헌법 개정 내용
- 국회의 독점적 권한은 몽골 정부의 경제와 사회개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 예산 수입과 지출의 구조는 정부 예산의 논의 및 승인 중에 변경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결손액과 지출금액을 늘려서는 안 된다. 
- 개발정책 및 계획은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 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에 최소 75일 이상 열려야 한다. 
- 이 법은 최종적으로 모든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승인된다. 다시 말하면, 최소 39명 이상의 투표로 통과되는 것이다. 
- 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 4분의 1 이상이 공익의 특정사안을 감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소수의 대표와 함께 그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몽골의 독립 관련 헌법 개정 내용
몽골은 독립성이나 영토 보존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으며, 같은 목적으로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는 것을 금지한다. 
대통령 관련 헌법 개정 내용
- 대통령, 국회, 정부는 법안 발의권을 가지며, 이 권리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대통령 출마자는 최소 50세 이상, 최근 5년간 몽골에 지속해서 거주한 자에 한한다. 
- 후보자는 6년의 기간 동안 한 번만 선출된다. (2021년 대통령 선거부터 유효)
- 대통령은 이 조항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만 법률로 특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즉, 몽골 대통령은 헌법 제33조 4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현재 헌법 외의 총 46개 법률은 대통령이 특정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관련 헌법 개정 내용
- 의회가 그 명령을 이행하기를 거부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 의회에서 소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국회의원 범죄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국회의원의 임무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법원은 국회의원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판명하면 의회에서 소환한다. 
정부 관련 헌법 개정 내용
- 정부는 총리와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국무총리와 4인 이내의 정부위원은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 
- 국무총리는 의회와 대통령에게 정부위원의 임명, 해임을 보고한다. 
- 정부위원은 의회에서 서약을 맹세한다. (몽골 정부에 관한 법률 개정 때문에 이 규정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가 설립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원 관련 헌법 개정 내용
- 대법원의 법관 5명은 법관 중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5명은 공개 지명, 임명한다. 임기는 4년, 1회이다. 
- 위원장은 법관 중에서 선출한다. 
- 사법부의 독립 보장과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는 대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구성 요건 및 임명 절차는 법률에 따른다. 
- 사법 징계위원회는 법률에 명시된 사유와 절차에 따라 기능해야 하며 법관에 대한 비 징계 제재를 중지, 해임 및 부과하는 책임을 진다. 
지방 자체 단체 관련 헌법 개정 내용
- 이 법은 마을뿐만 아니라 행정 및 영토 단위의 아이막과 지방 도시의 자치 및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 행정 및 영토 단위 변경 문제는 인구와 경제 구조, 위치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제안에 따라 의회에서 결정된다. 
- 아이막, 시, 솜, 구의 시의회는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세율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 
- 지방 자치 단체의 기능과 예산 관계의 근간은 영토의 경제, 사회, 생활의 일정한 특성에 따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news.mn 2020.05.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