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도시와 농촌에는 다른 정책이 필요.jpg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한 지 반년이 지났다. 이 기간에 세계은행과 통계청은 경제 및 민간 부문과 가계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경제학자로서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예산, 대외무역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둘째는 회사 도는 조직 차원에서, 셋째는 가계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세계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연구는 가계 수준이었으며, 그 결과는 걱정스러웠다. 비슷한 조사가 유엔에 의해 6월에 시행되었다. 우선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알아보자. 유엔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구의 27%가 식량 소비를 줄였다. 또한, 유치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인해 유치원 나이의 자녀를 둔 가구의 음식 소비량이 평균 3만5000투그릭 증가했다. '저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0%는 아예 저축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몽골인의 80%가 매우 취약하고 수입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빈곤한 가구는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가구들이라고 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몽골에서 90만 명이 빈곤에 빠져 있으며, 위기 발생 시 추가로 47만5000명이 빈곤으로 빠져들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국가 예산으로 몽골 경제에 재원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집단의 47%가 과연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들 중 28%는 하루에 한 끼를 거르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수를 1억 명, 극빈층을 1억7600만 명 늘릴 것으로 추정한다. 몽골의 경우 2016~2018년 농촌 빈곤이 줄어든 것은 농업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8년 가계사회경제조사에 따르면 목동 90%가 염소나 캐시미어를 팔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캐시미어 가격이 2~3배가량 떨어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2000억 투그릭 대책도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먼저 최적의 조처를 해야 한다. 
둘째, 도시와 농촌의 빈곤 퇴치 대책은 달라야 한다. 농촌 지역 생산물 판매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도시지역 식량 가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농업종사자의 98%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구의 58%가 상품을 팔지 않아 소득이 줄었다. 이를 자세히 연구하여 교통물류나 시장정보를 확인하고 제한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춰 농촌 살림을 지원해야 한다. 
도시는 조금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면 농업소득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절반을 식량을 소비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식량 가격이 오르면 더 나빠질 것이다.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 육류가격이 8000투그릭, 쌀 가격이 2500투그릭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안은 불가능하다. 대신 육류가격 순환 관리방안에 더 집중하여 가격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계절적 가격 변동을 줄임으로써 사람들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여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가?
-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다. 성장하는 부문은 식품 부문이다. 식품 부문은 2019년 6월 대비 8.8% 성장했다. 몽골상공회의소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어려운 분야는 관광과 서비스 분야로 발표했다. 2019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4만7000명의 외국인이 몽골을 방문했으며, 이 중 21만7000명은 관광 목적이었다. 올해, 이 숫자는 4만3000명으로 감소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 명도 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해당 분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읽을 때도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이것은 외국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약세를 보이는 기업들은 많은 자동화 및 IT 솔루션을 도입하여 생산성에 향상에 더욱 주력하고 있어 업무 생산성이 가속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나머지 회사들도 더 생산적이고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다. 반면, 일반적인 몽골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회사 내부의 일관성을 높이고 공정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개혁이다. 개혁하려면 좋은 때에 해야 한다. 하지만, 조금씩 외국 기업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진전을 보인다. 생산성 증대가 하나의 재원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작은 재원으로도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몽골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이익은 줄고 손실은 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런던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2009년도 금융 위기 이후 시작되어 현재까지 심화하고 있다. 몽골에서도 은행의 수익성은 나빠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부실대출 증가.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금리 대책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은행 분야가 아닌 모든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오늘날 시중에는 대부은행이 거의 없고 대출금액이 줄었다. 총대출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5% 줄었다. 기업에 있어서 대출은 사람의 피와 같다. 
아동수당,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통해 정부의 시민 정책은 이뤄지고 있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창출하는 분야에 대한 정책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국민의 관점에서는 대출조건이 바뀌어 지원이 많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현재 6만5000여 명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5700억 투그릭 규모의 소비자 대출과 38,270명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2조 투그릭의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이 바뀌었다. 은행권에는 아마도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첫째, 대출 분류의 변화로 인해 실제 부실대출과 연체 대출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숫자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둘째, 중앙은행의 4조 투그릭은 단기 전환이 가능하다. 5년 만기 국채에 포함하면 더 보장된다고 한다. 환율과 다른 외부적 상황이 바뀌면 큰 금액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정부 예산은 2조 투그릭의 적자가 있다. 예산 수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외국의 활동과 정책을 보면서 공공연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 몽골 경제는 1분기에 10%, 2분기에 7% 정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2020년 말까지 1~2%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나름대로 가정과 계산해서 기업과 시민에게 경제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는 4200만t의 석탄을 수출할 수 없다. 정부 계산보다 약 50%, 2100만t 정도가 수출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모든 곳에서 기대치를 변경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오늘날까지 정부의 신호는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몇 달 동안 석탄으로 보충하고 예산을 짜는 말을 했다. 그런 망상과 기대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문제는 적어도 1년은 더 지속할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시민, 기업, 정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140개 이상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데 그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옥스퍼드 백신이다. 기껏해야 백신이 일반에 공개되기까지는 적어도 8개월은 더 걸릴 것이고 몽골에 들어오는 2021년 6월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와 기업의 재정수지가 모두 나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야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이 줄어들 때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도 이런 방향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것이 반드시 경제를 희생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것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상황은 변화가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대로 가면 경제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 몽골 경제는 큰 배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큰 배에 타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생계가 나빠진다. 그러나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장기적으로 큰 배가 필요할 것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다. 2016~2020년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떻게 많이 늘었는지 또 무엇에 쓰는 것이 주효한 지 보기 위해 구매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황은 반복되었다. 그러나 경제 구조 조정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투자의 상당 부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탈출구는 있다. 올바른 정책을 펼치면 피해를 덜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고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개선일 수밖에 없다. 
[news.mn 2020.07.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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