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불법 대출에 관여한 G.Soltan은 3년형을 선고받아.jpg

 

울란바타르시 검찰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범죄는 저지르면 형법 일반부 제3조 제3.1조 2항과 3.3조 1항과 제22.1조 3항에 따라 이를 규제하고 있다. 2020년 6월 17일 바양주르흐 지방 형사 재판에서 G.Soltan은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G.Soltan에 대해 /2020.07.29./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고 G.Soltan은 아들 S.Ahmed 함께 국회의원 재임 기간에 설립한 회사인 “Mongol Shaazan” LLC에서 "동물 사료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할인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B.Altanchimeg에게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형법 일반부 제3조 제3.1조 2항과 3.3조 1항과 제22.1조 3항에 따라서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는 5년 동안 정지되고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news.mn 2020.07.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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