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도난이 멈추지 않을 것.jpg

 

법원은 어제/2020.08.04/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약탈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예를 들어, 바양주르흐 지방 제1 형사법원은 B.Batzorig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 식품 농업 경공업부 B.Batzorig 장관은 권력을 남용하고 가족과 정치인에게 수십억 투그릭을 빌려준 혐의가 있었으나 단지 4천만 투그릭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리 3%의 금리로 30억 투그릭을 대출받은 전직 장관에게 4천만 투그릭의 벌금은 의미가 있는가?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명절에 쓰는 것은 돈일 뿐이다. 
돈세탁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 직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단지 벌금만 내고 도주한다면 절도 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며칠 전, 전 국회의원인 G.Soltan은 중소기업으로부터 9억5000만 투그릭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누가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가 벌금형을 선고받는가?
M.Enkhsaikhan 전 몽골 총리는 1억6000만 투그릭 상당의 차를 구매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특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왜 이렇게 경징계가 내려져야 하는가? 정치인들에게 사업 지원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한 보상인가? 아니면, 다른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문제를 감옥에 가두어 은폐하려는 것인가?
법원은 S.Bayar 전 총리에게 50억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공평한 것인가? 자금세탁을 위한 S.Bayar와 두 회사 간의 협정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강탈한 사람에게 4천만 투그릭은 정당한가? 판사는 형법에서 공무원의 권력 남용이 보상 없이 징역형으로 이어진다는 조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법원이 이런 식으로 처벌한다면 상당수의 정치인도 해당한다. 한 가지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국가를 '죽이고' 있는 부패 공직자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news.mn 2020.08.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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