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출과 보조금은 오용될 수 없어.jpg

 

정부 내각회의가 오늘/2020.08.06./ 열렸으며,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논의하고 의결하였다. 
아동수당은 2020년 말까지 매달 지급할 예정이다. 
재무부 Ch.Khurelbaatar 장관은 2020년 몽골 일반예산 수정안 초안을 제시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일반예산 수입은 계획보다 1조 투그릭 이상 적은 4조3,580억 투그릭에 달했다. 이러한 예산 수입은 연말까지 3조4000억 투그릭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총생산(GDP)의 9.8%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경기 부양과 시민의 건강과 소득 보호, 기업지원 등을 위해 통합예산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 시민과 기업의 지원을 지속해서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의 우선순위 재원 마련/1,900억 투그릭 이상 증가/
- 수출증대 기회/1조2000억 투그릭 추가 수출/
- 공공서비스와 모든 유형의 라이선스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전환 가속화
- 계약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프로젝트 폐기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내년에도 진행하며 느리게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자금을 줄인다. 
예산 수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방안을 포함한다. 
아동수당: 2020년 10월 1일까지 아동에게 월 10만 투그릭을 지급하는 것을 2020년 말까지 지급한다. 1,250,000명의 아이가 혜택을 받게 되며, 총 3,000억 투그릭이 투입된다. 
연금 및 혜택: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연금과 영구 보호가 필요한 만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2020년 10월 1일까지 월 288,000투그릭을 지급하는 것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여 지급한다. 73,3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되며 220억 투그릭이 투입된다. 
사회 보험료 0: 고용주가 내야 하는 사회 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고용을 유지하는 보험자는 2020년 10월 1일까지 면제하던 것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로 1,440억 투그릭이 투입된다. 
법인 소득세: 연간 매출 15억 투그릭인 기업은 6개월 동안 법인 소득세가 계속 면제된다. 
임대소득세: 2020년 2월부터 9월 사이에 임대료를 인하한 업주에게 임대소득세를 면제한다. 면제 기간은 2020년 말까지 지속한다. 현재까지 약 1000여 개 업소와 25,000여 개 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했다. 총 100억 투그릭의 세금이 면제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권 지급은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Ch.Khurelbaatar 장관, 외국 대출과 원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장관은 "대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외국 대출과 원조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국 대출과 원조는 예산 지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된다."라고 말했다. 몽골은 3억 달러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1억 달러를 기부했다. 공공자금 형태로 지원받은 자금은 날라이흐 도로 개선사업과 중앙폐수처리장 등 건설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Ch.Khurelbaatar 장관은 "국가와 은행, 금융기관이 대출과 보조금 사용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린 게이트웨이" 임시 규제 강화
몽골과 중국의 국경에서 시행하는 "그린 게이트웨이"에 대해 광업중공업 부 G.Yondon 장관이 소개했다.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 측이 통제하는 지역에 운전자 숙소와 격리준비가 이뤄졌는지를 공식화
- 중국 국경이 위치한 아이막 도지사에게 국제적으로 허가된 기업 또는 개인의 이름을 제출한다. 
- 중국 측과 협상하여 국경이나 국경을 넘어 신속한 핵산 검사를 촉진
- 관계부처 장관 또는 기관장들에게 석유 수출 수송량을 최대한 늘리도록 지시
정부의 실행 계획은 6개의 주요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2024년 정부 행동계획 초안은 몽골 총리가 제시한 지침과 장관, 의회, 정당, 정치 연합, 무소속, 지방자치단체, 공공 또는 비정부기구, 전문 기관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행동계획 초안의 하위 목표는 전염병, 인간 개발, 경제 및 거버넌스, 자본 또는 지역 개발로 인한 사회적 및 경제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 정책으로 구성되었다. 
전기 및 환경친화적인 차량을 이용한 혁신 도로교통
울란바타르시 J.Batbayasgalan 제1부시장은 울란바타르시의 도로와 대중교통 서비스를 소개했다. 
- 매년 단계적으로 도로분야에 필요한 투자사업 또는 시책을 시 예산에 반영
- 220억 투그릭 규모의 사업 및 조처 즉각 이행, 전기, 환경친화적인 차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현대화
- 공원 개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연간 예산에 반영
- 대중교통 수입기준에 맞는 대형버스 또는 트롤리버스의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관한 법률 초안을 준비하여 도입하도록 관계 장관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전달
도로: 2020~2025년에는 울란바타르시의 도로는 240km, 2025~2030년에는 244km의 도로가 건설된다. 7월 집중호우로 6개 구 34곳의 69km의 도로가 크게 파손되었다. 보수에는 700억 투그릭, 배수로 신설에는 1730억 투그릭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다. 
대중교통: 울란바타르 소유 기업 2곳과 17개 기업 또는 단체의 버스와 트롤리버스 949대가 96~98개 노선을 운행하며 하루에 50~6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 언론 공보처에 따르면 12년 된 차량은 운행 금지하며, 올해는 133대, 2021년 531대, 2022년 121대, 2023년 151대, 2024년 60대를 폐차할 것이라고 했다. 
[news.mn 2020.08.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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