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2020.07.4/ 국내 언론에서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 지역인 강남의 부유층 외국인과 고위 공직자들의 아파트 매입 관련 기사가 화제가 되었다. 강남의 아파트는 대유행 동안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으며,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의 아파트처럼 가치를 잃은 적이 없으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시아권 정치, 경제 등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소식통은 "최근 몇 년간 중국 고위 관리들이 이 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몽골의 한 장관도 이 지역에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었다."라고 했다. 최근 3년간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전보다 52%가 올랐다. 지난 6월 외국인이 매입한 부동산은 2090건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구매자들의 정보를 각국에 보낼 예정이다. 이 중에는 몽골의 장관도 포함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 1분기 강남 부동산을 사는 중국인은 지난해 4분기보다 180% 늘었다고 했다. 지난해 홍콩 시위 여파로 홍콩에서 자산 철수를 노리는 부유층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에 관심을 끌게 되면서 강남권 주택 수요가 늘었다.
한국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최소 2채 이상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 42명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재산세를 탈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1036명이 국내에 2476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886명이 2채, 105명이 3채, 65명이 4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4억 원 상당의 아파트 23,167채를 사들인 외국인은 23,219명이었다. 이 중 중국인은 13,573명, 미국인은 4282명, 캐나다인은 1504명, 대만인은 756명, 호주인은 468명, 일본인은 271명이다. 이들은 서울 4473가구, 경기 1093가구, 인천 2674가구를 사들였다.
국세청 임관현 조사 차장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에 아파트를 가진 외국인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아파트를 사는 한국인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한 불법적인 이익을 낼 수는 없다.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의 32.7%가 사들인 시점 이후 공실 상태였다는 것은 생활 용도로 사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국세청의 노력이 집값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아파트를 산 외국인 중에는 미국인이 6조7000억 원 상당의 42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임대소득세 납부를 피하고자 집주인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한다. 해당 미국인은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 탈세 혐의로 기소되어 미국 세무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news.mn 2020.08.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