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3) 법무상임위원회의가 열려 ‘국가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 ‘국민국가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 ‘재산에 관한 국가 등록 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심의하였다.

상기 법 개정안에 의하면 국가등록을 전자화시키고 ‘1인-1등록’ 정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국민국가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15가지 등록 관리 절차가 간소화 된다.

재산국가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토지 임대료 지급, 토지 임대 및 소유권 등 9가지 등록 절차를 걸쳐야 한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과반수가 상기 3가지 법 개정안에 동의하였다.

[medee.mn 2018.1.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박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