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달 18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및 같이 상정된 기타 법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몽골 내 중소기업에는 80만 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및 지원이 부족하므로 위 법안을 작성하였다.

이번 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 조건과 규제를 줄여주기 위해 5억 투그릭 미만 대출은 중소기업지원기금에서 받도록 하였으며 5억 투그릭 이상에서 25억 투그릭까지의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지급하도록 명기하였다.

*법 적용 규모에 음식점 및 체인사업 분야를 포함 시켰다.

*연 수입이 25억 투그릭 이상인 음식점과 가맹점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다.

위의 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은 다음과 같다.

*비정부기구

*국영 및 자치 국영 회사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장

*외국인 법인

*비은행금융기관

*주류 수입 특별허가를 소유한 일부 법인

한편 바트조릭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연 매출이 25억 투그릭 이하인 법인은 분야를 막론하고 소득세를 1%로 정하고 분기마다 제출하는 법인 회계보고서를 1년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만드는 등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ogo.mn 2018.5.1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