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unkhorgil 특별 권한 가진 총리로 임명될 가능 있어.png

 

국회 법무상임위원회 오늘(6.26) 회의에서 행정법 개정안과 동시에 상정된 기타 법안을 심의하는 안에 대해 의원들이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냠도르지 법무부 장관은 정부와 산하 기관에서 나온 결정사항이 법원에 발송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즉,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결정사항을 정부에서 내린다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도 없다는 뜻이며 그리고 아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변호사들 측에서는 정부에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한편 냠도르지 법무부 장관의 이번 행동이 본인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억지라고 의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법이 개정되면 2018년 가을에 정부가 바뀌고 특별 권한을 가진 총리로 Ts.Munkhorgil 전 외교부 장관이 선임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차기 총리에 D.Khayankhyrvaa 현 인민당 원내대표가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냠도르지 법무부 장관과 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medee.mn 2018.6.2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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