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주요 내용 안내.jpg

 

법 내무부에서 상정한 형법 개정안, 형사 사건 처리 과정 관련 법 개정안, 공공질서 유지법 개정안, 법원 판결 집행법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여 지지하기로 하였다. 형법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소시효 기간: 
- 납세 회피 사건은 범죄 사실 당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범죄 발생일로부터 범죄에 대한 처벌 기간으로 포함한다. 
- 법인 명의로 혹은 법인명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형사
  사건으로 분리될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상기 기간과 같게 본다. 
성매매 알선: 
-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를 유도한 경우 6개월에서 3년 기간으로 구금 혹은 
  징역에 처한다.
- 성매매 장소 마련, 투자, 성매매 알선, 운송, 숙소 기타 사항으로 지원한 경우에 대해서 1년~5년 징역, 혹은 1년~5년간 교도소에 처벌을 받는다. 미리 계획적으로 단체로 한 경우 5년~12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구두 명예 훼손: 
-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 등에 구두로 유포하여 구두로 명예 훼손을 한 경우 450단 위~1350단위의 벌금형, 혹은 240~720시간 사회봉사, 혹은 1개월~3개월 구 류형에 처한다.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업무상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경우 450단위~2700단위 벌금형, 혹은 혹은 240~720시간 사회봉사, 혹은 1개월~6개월 구류에 처한다.
도박 알선: 
- 공공장소에서 영리 목적으로 카드놀이, 큐브 등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도박한 경우 450~2700단위의 벌금형, 혹은 혹은 240~720시간 사회봉사, 혹은 1개월~6개월 구류에 처한다. 법으로 금지한 도박형 놀이 장소 설치 및 알선한 경우 450~5400단위 벌금형, 혹은 혹은 240~720시간 사회봉사, 혹은 1개월~12개월 구류에 처한다.
성폭행: 
- 성추행의 경우 6개월~3년간 징역에 처한다.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1년~5년간 징역에 처하며 미성년이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2년~8년 징역에 처한다. 
[news.mn 2019.10.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형법 개정 주요 내용 안내.jpg (File Size:40.9KB/Download:1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255 몽골 기업윤리센터 활동 보고회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7.
9254 몽골 대통령의 후원으로 '공공 축구'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6.
9253 몽골 모국어, 역사, 문학 교과서의 내용과 표현을 개선하고 학습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6.
9252 몽골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자!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6.
9251 몽골 1,500명의 학생 중 40%가 매독에 걸렸다는 잘못된 정보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6.
9250 몽골 국제 가족의 날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6.
9249 몽골 자동차와 부동산을 가진 56,000명의 사람 식품 쿠폰 제공에서 제외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6.
9248 몽골 아파트 가격은 제곱미터당 250만~330만 투그릭에 달해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6.
9247 몽골 중앙광장의 분수는 올해 작동하지 않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6.
9246 몽골 보건부, 시민 민원 많이 접수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6.
9245 몽골 IMF는 몽골의 은행 주식을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줄어들었다고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6.
9244 몽골 올해 3월 국제무역 수지는 3억8,2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6.
9243 몽골 울란바타르시 14개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보수 지역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6.
9242 몽골 유니세프는 여성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몽골과 협력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6.
9241 몽골 몽골은 2023년부터 'Starlink'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3.
9240 몽골 몽골과 영국은 항공 서비스 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3.
9239 몽골 식량 안보가 국가 안보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3.
9238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2,073개 무허가 차고를 철거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3.
9237 몽골 총괄경찰청은 흰 가루인지 밀가루인지를 판별할 것이라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3.
9236 몽골 전자담배는 13~15세의 3.5%가 사용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