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Battulga 대통령이 2019년 정부 예산 전체에 대해 규제를 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를 밝혀 규제 내용을 예산 재편성으로 변경하였다. 예산 재편성 안을 어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원들의 대다수가 지지하였다. 즉, 대통령이 제안한 농업 원재료 가공 및 수출 산업 단지 조성에 필요한 5천억 투그릭을 저금리 대출로 해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관련 내용으로 대통령 집무실장 Z.Enkhbold와의 인터뷰를 했다.
-농축산업 원재료 가공 및 수출 산업 단지 조성비 5천억 투그릭의 대출금 지원 이유는 무엇인지?
- 올해 광물자원, 석탄 가격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정부 예산 수익이 1조3천억 투그릭을 더 벌어들였다. 초과분에서 2018년, 2019년 개발은행에 주고 5~10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 지원 대출과 같은 원칙으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발은행에서 대출 금리는 3~5%로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공장들을 국가에서 짓지 않을 것이며 사업가들이 짓는다. 연간 1500만 마리 정도의 가축을 유통할 계획이다. 가죽, 털, 캐시미어 가공 공장만이 아닌 여러 종류의 공장을 짓는다. 2018년, 2019년 정부 예산에 해당 자금을 나누어 편성하며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나 편성될지를 융통성 있게 배정할 예정이다.
-5천억 투그릭으로 국가 공장을 짓는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따르고 있는데?
- 대통령이 국가 공장이라고 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민간 업체만 공장을 짓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다만 중소기업이 5년인데 농축산업 지원은 10년으로 하여 대형 공장을 짓는다. 항올구 소재 구 산업단지 같은 3개의 대형 단지를 울란바타르시에 짓고 공장의 지사들을 지방 아이막에 짓는다. 기초 가공은 지방에서 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규제 당시 설계도면 없는 건물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제안하는 산업 단지도 타당성 조사와 설계도면 없는 사업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 중소기업 지원용 대출의 신청 시 중소기업이 사업제안서를 직접 작성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다. 대출 규모만 다를 뿐 원리는 같다. 일반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규정이 없다. 양가죽 가공과 양가죽으로 신발을 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시 서류를 식품 농업 경공업부가 아니라 개발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지원용 대출과 같은 일이 반복될까 하는 우려가 큰데 방지책이 무엇인지?
-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은행을 통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장관이 결정한다면 중소기업과 같은 일이 생긴다.
[gogo.mn 2018.11.2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