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의회 결의안을 거부하여.jpg

 

Kh.Batulga 대통령은 2021년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회의결과를 수락한 4월 22일 국회 결의안 제38호 결의안을 거부했다.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오늘의 "금지 사항" 공문:
"몽골 국회는 2021년 4월 22일 몽골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회의결과를 수락한 제38호 결의안을 승인했고 2021년 4월 23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되었다. 
몽골 헌법을 감독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법 및 분쟁 해결법을 심각하게 위반을 초래했다. 공직사회에서 엄수해야 할 '민주·정의·평등·국민통합·법치' 원칙은 무시됐다. 이에 몽골인민당의 압도적 다수를 국회에서 형성한 국회의원들은 몽골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몽골인민당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매우 나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재빨리 확인했다. 
몽골의 국회는 몽골인민당과 그 지도부, 구성원의 이러한 조직적이고 범죄적인 활동을 몽골 국가 사의 수치로 인식하고 있다.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몽골 헌법 개정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는 분쟁을 만들어왔고,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해 왔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한 헌법재판관은 그의 결정을 공식화하지 않고 소수를 떠나 도망쳤다. 그는 회의가 계속된다는 정보 때문에 20일 정도 꼼짝도 하지 못했다. 이는 D.Odbayar가 주재하는 매우 폐쇄적인 회의인 중간 회의 발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중간 회의에 혼란을 준 헌법재판소 D.Odbayar는 중간 회의가 헌법재판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법치주의는 국가 활동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열한 결정은 국가의 최고 통치 기구인 국회를 포함한 몽골 국가가 받아들이거나 화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 상반된 결정을 내렸는데, 몽골인민당은 국회의 결정을 좋아하지 않았고, 불법 탄압을 당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과 정부 구성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몽골 국민에 대한 모욕이 될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재고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2021년 헌법 제20호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음모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우리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에게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들의 법적 실수와 위반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본인은 몽골 국가의 역사에 남을 불명예를 모면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국가 존립의 근간임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몽골 헌법 제33조 제1항과 몽골 대통령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항에 따라 헌법 제2호 결론을 받아들인 몽골 국회법 제38호 결의안이 전면 거부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 금지를 논의하고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공문 내용에서 밝혔다. 
[ikon.mn 2021.04.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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