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denebat은 내일 항소할 것.jpg

 

사회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파문을 일으킨 사건들은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법원에서 해결된 사건도 있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21명 중 3명은 몽골 전 총리 Oyu Tolgoi 협정에 우선권을 부여한 S.Bayar, Tavan Tolgoi의 경우 Petrovis LLC에 영향력을 행사한 M.Enkhsaikhan, 탐사지를 판매한 J.Erdenebat이다. 
J.Erdenebat 관련 형사 사건의 재판은 내일/2020.09.15/ 09:00에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을 상기하면서 J. Erdenebat 전 총리의 재판이 7월 6일에 열렸다. 법원은 J.Erdenebat를 정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권력 남용 범죄 조직자로, B. Otgonbaatar를 다른 사람들의 권력 남용 범죄 조직자로 판결했다. D.Ganbat는 다른 사람들과의 권력과 지위 남용에 대한 공모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D.Tuvshinjargal도 범죄에 대한 공모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J.Erdenebat, B.Otgonbaatar는 6년 동안 공직에 임명되지 않는 것과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D.Tuvshinjargal은 공직에 5년 동안 임명되지 않는 것과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D.Ganbat는 공직에 5년 동안 임명되지 않는 것과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 국회의원 N.Nomtoibayar에 대한 항소심이 이달 8일에 열렸다.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칭겔테이구 1심 지방 법원은 N.Nomtoibayar에게 "노동 및 사회 복지부 장관 재임 동안 권력 남용 및 거짓 증언"으로 5년 동안 공직에 임명되지 않는 것과 5.5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N.Nomtoibayar의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서면으로 발표된 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news.mn 2020.09.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J.Erdenebat은 내일 항소할 것.jpg (File Size:72.3KB/Download:1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95 몽골 헌법 개정안에 새로운 조항 추가를 금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6494 몽골 청년 사업가들을 첫 5년간 세금 면제 지원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6493 몽골 셀베 강 인근 2562㎡ 면적에서 산책로 설치 및 환경 조성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6492 몽골 Ch.Khurelbaatar: 2018년에 진행이 안 된 38건의 사업에 대하여 348억 투그릭의 투자금을 지원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6491 몽골 세금 징수, 올해 9월 현재 7조 투그릭이며 이는 정부 예산의 81%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6490 몽골 53,000가구에 무연탄 사용 설명서 배포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6489 몽골 “울란바타르시 2040 개발 계획” 개념 심의 실무단 회의 소집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6488 몽골 민주당, “3가지 의견을 포함하지 않으면 헌법 개정안 진행 안 해”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6487 몽골 부정부패신고 전화 운영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6486 몽골 [몽골 특파원] 2019년 노벨문학상, 오스트리아 극작가 페터 한트케 품으로 file GWBizNews 19.10.18.
6485 몽골 녹색 건축 표준 도입에 아시아개발은행과 국제금융기구가 지원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84 몽골 관광 비자로 여행자 전년도 동기 대비 20%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83 몽골 “울란바타르시 국제 행사 2019” 이번 달 21일, 22일에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82 몽골 토지 이용 및 사용권 온라인 경매 안내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81 몽골 도로 출입구 및 소방 안전 점검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80 몽골 해양 사용 및 해양 노동 관련 법안 2건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79 몽골 FATF, 몽골에 대하여 위험을 참고(Grey-list) 조치 부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78 몽골 몽골은행에서 국제 송금 및 결재 규제 결정을 한 바 없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77 몽골 육류 수출 중단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76 몽골 변호 관련 법 개정안 등을 최종심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