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보호와 경제 살리기를 위한 10조 종합 중기 계획의 구체적인 발표는 재무장관과 몽골은행 대표들이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2조 투그릭 대출서비스가 내일 시작될 예정이다. 내일부터 2조 투그릭 자금조달이 가능한 3%대 금리 '일터 지원' 대출이 공식 시행되는 셈이다.
재무부 B.Javkhlan 장관: 2월 10일, 정부는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10조 투그릭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맥락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인과 기업의 고용 지원을 위해 금리 3%의 3년 대출과 필요하면 최대 60%의 정부보증을 도입하고 있다.
이 대출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시중은행의 취약한 자원을 동원해 경기 부양 기회를 모색했고, 대출 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자에게 금리를 지원해 총 2조 투그릭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대출 협약을 확정했다. 이에 중앙은행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 정부의 대출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단 한 가지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면 오늘 등록하길 바란다. 이 방안이 도입된 이후 은행들의 수요가 많았다. 요청이 접수되면 처리돼 대출이 발행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대출서비스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기업과 가계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에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대출에서 사람들이 뒤떨어졌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더 많이 관여할 것이다. 특히 COVID 19 감염 당시 금지를 받았던 사람들과 시장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대출에는 소비자 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오직 사업을 하고, 수입을 얻고, 가족을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것이다. 이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몇몇 은행에 관해 연구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대출의 80~90%가 5000만 투그릭까지 사업자금 대출이므로 최대 5000만 투그릭에 금리 3%, 차액 7%까지 지원해 2만~2만5000명에게 총 5000억~6000억 투그릭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은 최대 5억 투그릭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가 대출금의 60%까지 보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자 요건은 사업체에만 적용된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을 극복하기 위해 4조 1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할인 및 자녀 지원이 포함된다. 따라서 향후 예산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없다. 이번에 우리가 도입하는 프로그램은 부담이 20배 적고 2조~3조 투그릭의 경기부양책도 있어 통화공급이나 물가상승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은행은 자체 자원으로부터 경기 부양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기업들이 2천만 투그릭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3%에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정부 신용서비스의 큰 변화 중 하나가 점검이다. 은행을 통과하는 것은 많은 통제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출서비스가 전문 대출 및 위험 평가 기관이 제공한다는 사실이 감독의 주요 목표이다.
대출을 받은 후 오남용·양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오용 사실이 드러나면 3%의 금리로 대출이 은행의 상업대출로 바로 넘어간다. 상업대출의 이자율은 16% 이상이다. 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이자 지급을 직접 공제할 것이다. 해당 은행은 고객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몽골은행 B.Lkhagvasuren 총재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10조 투그릭 계획에서 세 가지 특정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1. 환매 투자금융 / 진행 중 /
2. 주택담보대출 / 10조 투그릭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참여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2021년에는 약 7000억 투그릭의 주택담보대출을 발행할 계획이다. /
3. 일자리 지원 금리가 3%인 2조 투그릭 대출/은행 대출이 회수됐다. 내일부터 시행한다. /
2020년에 대출은 17조 투그릭으로 6% 감소했다. 경제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5.3% 위축되었다. 따라서 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조 계획을 지지한다. 내일부터 대출 수요가 많다. 신규 대출을 위해서는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70%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30%는 이전 대출자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ikon.mn 2021.03.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