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담보 대출 탕감 안 심의 통과.jpeg

 

국회 오늘 회의에서 국민연금 담보 대출 탕감법이 통과되었다.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담보 대출 탕감 안을 제출하여 정부에 살히트 금은 광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회보험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현재 총 442,900명의 국민연금 수령자가 있으며 그들 중 54.5% 즉, 228,600명은 국민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 규모가 7,576억 투그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안 심의 시에 대출받지 않은 국민연금 수령자 194,000명에 대해서는 살히트 광산의 수익에서 1백만 투그릭 상당의 주식을 20201년 05월 01일까지 발행하여 배분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담보 대출에 대하여 최대 6백만 투그릭까지 탕감하며 1백만 투그릭 이하의 대출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차액을 주식으로 배분하고 6개월간의 대출을 담보로 대출을 1회 지원하도록 반영하였다. 
오늘 있었던 최종 심의에서 “Erdenes Mongol” 유한책임회사는 자회사인 살히트 광산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안건 4조2항을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대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탕감한다.”, 7.1 조항을 “같은 법 실행을 몽골 정부의 2020년 봄 정기 국회에 상정”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의원 중 79.5%가 지지하여 최종 통과되었다. 
[montsame.mn 2020.01.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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