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Battulga 대통령은 2021년 예산 전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jpg

 

바툴가 몽골 대통령은 24일 잔당샤타르(G. 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2021년 예산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2021년 몽골 예산법은 부속법과 함께 2020년 1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11월 18일 대통령실에 제출되었다.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COVID-19)의 대유행은 국내에서 확진됐고, 2021년 예산안이 의회에서 논의된 이후 상황이 악화해 대유행은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국가 예산은 최신예산이 아니며, 재발 및 자본지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며, 낭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며, 국가 및 세계 경제의 현 상황을 다방면으로 반영하지 못하며, 재정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백신을 알고 있었고, 그 돈이 외채에 쓰일 것이라는 착각에 이끌려 국가 예산 정책에 너무 무관심했다. 무책임하다. 따라서 바툴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정책의 목표 안에서 2021년 국가 예산을 적절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총예산지출의 20%를 절감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비비 설치
2. 가구별 100만 투그릭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즉시 시행하고, 국내 생산자로부터 술, 담배 이외의 상품 구매에 대한 상품권을 지급하며, 현금 20만 투그릭, 나머지 80만 투그릭 - 보조금
3. 예산 절감의 일부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5. 미용사, 재봉사, 철공소업자, 목수, 택시기사 등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기업, 기업, 기업 등을 지원하는 마스터플랜을 개발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반되는 법률은 전부 거부되었다. 
[news.mn 2020.11.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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