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대한 대통령 규제에 국회가 동의.jpeg

 

국회 오늘 회의에서 행정법에 대한 Kh.Battulga 대통령의 규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내용을 Z.Enkhbold 대통령 사무처장이 읽어 소개하였다. 그는, “정부 명령문과 총리 결정, 외교부 장관 명령문, 담당 행정 기관의 결정 및 운영 등은 법원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행정법 제5조 3항에 국제법 제정을 제외한 모든 행정 결정과 운영은 행정법원 담당하에 있다. 정부와 정부 산하 행정 기관들의 결정과 운영은 전체적으로 법원 담당을 벗어나는 것은 법 내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관련 안건으로 투표 결과 행정법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규제에 대하여 의원들의 대다수가 동의 및 지지하여 규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06.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415 몽골 한-몽골 외교부 간의 첫 공공외교 협의 회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려 file GWBizNews 14.03.31.
9414 몽골 몽골 NTV,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 교수 특별 대담 몽골 전역으로 송출 file GWBizNews 14.04.07.
9413 몽골 몽골 NTV Channel 특별 대담 '볼조(Bolzoo)' (2014. 04. 06) file GWBizNews 14.04.07.
9412 몽골 재외동포언론인대회 후원 기관 고양시, 제24회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한다 file GWBizNews 14.04.08.
9411 몽골 KCBN Channel-TV 저녁 뉴스 '뉴스 쇼 동서남북' (2014. 04. 08) file GWBizNews 14.04.09.
9410 몽골 몽골 한인 방송사 KCBN, 한국방송통신위원회(KCC) 2014년 공모전 당선 쾌거 file GWBizNews 14.04.10.
9409 몽골 척 헤이글(Chuck Hagel) 미국 국방부 장관, 몽골 도착 file GWBizNews 14.04.11.
9408 몽골 몽골 주재 한인 동포들로 구성된 한마음배구회, 2014년 제8회 한마음 배구대회 개최 file GWBizNews 14.04.12.
9407 몽골 2016년부터 부산-울란바토르 간 주2회 신규 항공 노선 뜬다 file GWBizNews 14.04.15.
9406 몽골 방일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오찬 회동 file GWBizNews 14.04.18.
9405 몽골 2014년 제17회 몽골대학생한국어말하기대회, 몽골에서 열렸다 file GWBizNews 14.04.20.
9404 몽골 KBS 한민족 하나로 몽골 소식 15탄(2014. 04. 21) file GWBizNews 14.04.22.
9403 몽골 [몽골 외교부 보도 자료]몽골 국회, 신임 내각 각료 임명 동의안 가결 file GWBizNews 14.12.13.
9402 몽골 한-몽골 커플 중 몽골 정부 북극성 훈장 최초 수훈자 나왔다 file GWBizNews 14.12.30.
9401 몽골 몽골 전체 인구, 올해 2015년 1월 내 300만 돌파한다 file GWBizNews 15.01.08.
9400 몽골 중국인 2명, 2015년 벽두에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살해돼 file GWBizNews 15.01.14.
9399 몽골 몽골 상공에 3개의 태양(太陽) 떠올라 file GWBizNews 15.01.23.
9398 몽골 한-몽골 정상, 2014년 중국 공산당 당보의 1면 장식 지도자 공동 2위에 올라 file GWBizNews 15.01.23.
9397 몽골 몽골 출신 일본 요코즈나(横綱), 통산 33 번째 우승 file GWBizNews 15.01.24.
9396 몽골 몽골 인구, 드디어 300만 명 넘었다 file GWBizNews 1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