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hurelsukh 총리는 국가 지질조사국, 광물자원 석유청, 광업중공업부 등을 방문했다.
국립 지질조사국. 몽골 정부는 26년 후인 올해 6월에 국립 지질 조사를 설립했다. 사무실:
- 지질학, 지질 물리학, 지질 화학, 수력학, 지질학적 대응, 연구 및 분석
- 광물의 분포 패턴 및 광물 조사, 광물자원 전망 평가
- 지질 및 광물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저장
- O.Chuluun 부장은, 광물 통합 국가 대장 유지 및 자원 이동 기록 작업 등을 소개했다.
국가 지질조사국은 지질연구센터와 중앙지질연구소를 산하로 만들고 지질 및 광물연구 일원화 정책을 수립하고 주택가 산사태·침하·변위·균열 등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U.Khurelsukh 총리는 광업중공업부 G.Yondon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장관은 이 방향으로 신속하게 작업하고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광물자원 석유청 Ts.Erdenebayar 청장은 2016~2020년에 이 부서가 수행한 뛰어난 작업을 소개했다. 이 기간에 광물자원 석유청은 1조1000억 투그릭 주 예산에 출연시켰고 석유 수출 수입은 전체 수입의 76.2%인 8,489억 투그릭을 차지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하던 석유제품의 소매가격이 380~570투그릭으로 2019년 이후 5배가량 인하되고 전자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으며 광물 면허는 입찰자를 통해서만 발급됐다고 지적했다. 2020년 10월 19일 현재 2,645개의 광물 면허가 등록되어 있다. 2016~2020년에는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 중인 업체의 면허 935건이 취소돼 총 18만5651.58ha가 국유지로 반환됐다. 지방 당국과 시민, 공공기관이 불법적인 요구를 하고 합법적인 인허가구역에서 탐사와 채굴을 방해하는 일이 흔해졌다. 광물자원 석유청 경영진은 또 석유 사용료의 30%를 아이막 지역개발기금으로 직접 이양해야 하며,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탐사사업에 대한 보상규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U.Khurelsukh 총리는 이날 문화부에서 열린 국가중공업 제품 전시회를 관람한 뒤 문화부 지도부와 관계자들을 만났다. 총리는 광업중공업부가 지질, 광업, 석유, 중공업 등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업무를 조정하고 개발정책을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총리는 이 부문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수도, 도로와 철도, 전기 공급과 같은 기반시설에 직접 의존하기 때문에 부문 간 연계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예전에는 광산을 대부분 원료로 생산하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심층 가공과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최종 생산 등을 해야 한다. U.Khurelsukh 총리는 광업의 주요 역할은 책임 있는 광업 개발, 인간의 생명과 건강 보호, 노동 안전 보장, 환경 보호 및 재활이라고 언급했다.
추가:
- 법률환경 개혁, 지질·광업·석유 법의 중복·격차·갈등 해소, 광물자원 분야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 초안 개념 승인, 법률 초안 작성
- 정유사 건설 강화, 파이프라인 관련 참고용어 개발, 국무회의서 국제 입찰자 논의
-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물 면허 발급 및 등록과 관련된 완전한 전자적 업무
- 고비 지역 석탄, 구리 정광, 발전소 등 초대형 사업의 지하수 공급 문제를 지표수 사업 시행 전까지 국무회의에서 연구·논의
- 휘발유 및 디젤 연료에 대한 소비세 차등화 품질 및 기준에 따라 구분
-석유제품 공유계약에 대한 합의를 재검토하고, 국무회의에서 추가 대책을 논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공무원들에게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일하도록 지시했다고 정부 언론홍보처는 밝혔다.
[news.mn 2020.10.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