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데네트 광산 지분 49% 국가 소유 결정, 법 위반하지 않아.jpg

 

오늘(2.28) 헌법재판소 중급 재판이 열려 ‘에르데네트’ 광산 지분 49%를 국가 소유로 결정한 국회 제 23번 결의안이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재판 결과 에르데네트 광산 지분을 국가 소유로 이전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Mongol zes’ 회사의 대표단은 에르데네트 광산 지분 49%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할 때 이는 분명 몽골 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gogo.mn 2018.2.2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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