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png

 

소비를 의존하고 소득이 낮은데 연료는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다. 게다가, 미국 달러가 주요 인상 요인이 되었다. 물론 연료는 투그릭이 아닌 달러로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수록 주머니 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대유행,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무력 충돌의 영향에 따라 결과적으로 몽골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를 초과하는 '위대한 녹색'상품의 가격 인상률을 따라잡지 못해 방역보다 더 취약해졌고 시민들은 이제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특별 국무회에서는, 국제 위기에 의한 주요 상품 공급의 부족과 악영향을 낮추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률 초안은 오늘 / 2022년 4월 5일 / 의회에 제출될 것이다. 
이 법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인 유류, 육류, 밀가루 공급 부족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실행은 얼마나 땅에 내려오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이 집권하던 2012~2016년에는 물가상승률도 10%를 넘어 경제위기를 맞아 물가안정 프로그램이 시행됐다. 당시 비판받았던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유류, 육류, 소비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거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사실이다. 이로써 AI -92 휘발유 가격은 50투그릭 인하되고 AI -92 휘발유 가격은 2,000투그릭 이하로 유지됐다. 즉, 몽골은 석유 법에 따라 30~60일 동안 연료 비축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몽골 은행과 물가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2014년 상반기까지 육류와 휘발유 가격이 2.5~4.6배로 올랐을 것으로 당시 경제전문가들은 추정했다. 
당시 육류의 평균 가격은 쇠고기 kg당 9,500투그릭, 양고기 kg당 7,500투그릭이었지만 연료 1리터당 2,000투그릭 미만이었다. 예를 들어 A-80 휘발유 1ℓ는 1,520투그릭, A-92 휘발유 1ℓ는 1,790투그릭, 경유 1ℓ는 1,890투그릭이었다. 반면, 당시 경제학자들은 물가안정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면 인플레이션은 14%를 넘어섰고 연료 가격은 2,000투그릭 이상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상기 수치는 프로그램 하에서 가격이 안정되었던 기간이다. 국제 위기로 인한 주요 상품과 상품의 공급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률 초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news.mn 2022.04.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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