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복지부, 연금은 33%, 최저연금은 39.4%가 인상되어.jpg

 

노동사회복지부는 2020년 상반기 부처 보고회를 어제 /2020.07.21/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산하 국장들은 지난 6개월간 업무 보고와 향후 추진 계획 및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노동법 개정안 초안이 보고회에서 논의되었다. 초안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의 기본 기준을 설정하며 새로운 노동시장 관계를 규정하고 기술과 자질에 맞춰 급여를 책정하며 노동쟁의를 단기간에 해결하고 노동통제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법 개정의 하나로 공무원의 급여와 사회보장 관련 13개 규제 및 법률행위가 승인되었다. 2020년 정부 결의안 151호와 184호가 개정되어 공무원 퇴직금, 근속연수, 근로조건, 보건교육 분야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직급 등에 대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물가상승률에 맞춰 공무원 급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14년 대비 58.1% 올랐으며 올해는 8.0%의 인상률을 보였다.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맞춰 급여를 점차로 올리며 생활 수준과 경제성장에 맞춰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의료인과 학교, 유치원, 교사의 급여와 상여금을 점차 인상하기로 했다. 업무 질의 향상, 성과에 따른 과학자의 업무 가치 결정 등 업무량, 기술, 성과 기반 보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용정책과 기획의 기본 목적으로 최근 6개월 동안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고용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목민 개발 프로그램', 장애인 고용지원법' 등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내용을 수정하였다. 또한, 노동이민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진로지도와 상담, 정보서비스 개선, 고용의 질과 접근성 향상, 취업 알선, 상담, 정보서비스 제공, 노동시장 등록, 정보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2020년 6월 현재 아이막, 구 노동복지서비스국에 등록된 실업자는 19,563명으로 전월 대비 226명(1.1%),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82명(15.0%) 줄었다. 현역 구직자는 30,320명으로 전월보다 794명(2.5%) 줄었으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7명(9.0%) 줄었다. 고용주로부터 접수된 구직 신청은 총 28,036건이며 이 중 15,250명이 채용되었다. 신용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잠재적 노동 이주 활동을 디지털화하며 서비스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사회보험, 사회복지정책, 기획 분야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취한 주요 조치 중 하나가 연금으로 확보한 대출금의 일시상환에 관한 법률이다. 초안 작성과 의회 승인 후 연금대출자 228,500명의 대출자 중 6,948억 투그릭이 취소되었으며 대출이 없거나 1백만 투그릭 미만의 대출자 238,700명의 노인에게 각각 1백만 상당의 증권을 지급했다. 
2016년에 비해 평균 연금은 33.0%, 최저연금은 39.4%, 비례연금은 38.9% 증가했으며, 최저생계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연금과 복리후생비 증가 폭도 34.3~92.3% 증가했다.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면제와 실업보험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 승인과 시행으로 531,700명의 피보험자가 보험 혜택을 받았다. 또한, 2020년까지 출산과 양육을 병행한 산모가 많아지면 산모들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늘어나고 산모와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도 늘어난다. 
A.Ariunzaya 장관은 최근 몇 년간 많은 실무단이 결성되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또한 급여와 연금 인상, 저소득층 생계 지원, 부처 간 업무 조정, 직원 간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조직 전체의 업무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관계 당국에 남성의 가족개발 참여도를 높이고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제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news.mn 2020.07.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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