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Battulga 대통령 봄 정기국회 개원 연설.jpg

 

Kh.Battulga 대통령은 몽골 국회 봄 정기 개원에서 연설했다. 이번 봄 정기국회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시기에 개원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하여 지금까지 백만 명이 넘는 감염자와 7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했다. 이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모든 인류에게 중대한 도전임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독감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길고 지속적인 싸움이 필요한 전염병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모든 국가 이를 준비하고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국제 유가는 하락했으며 금융 시장의 침체와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경제학자들은 생산과 수출의 중단이 소득 감소, 실업자의 급속한 증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다음으로는 빈곤과 기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몽골상공회의소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몽골에서 만 명 이상이 직업을 잃었는데 이것은 만 가구 이상을 의미하며 약 4만 명의 부양가족이 소득을 잃었다는 아주 위험한 경제 신호라고 했다.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이 몽골을 우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몽골 대통령으로서 정부는 위기 맞서 싸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포괄적인 조치를 긴급히 계획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가 문을 두드리는 시기에 몽골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두 번이나 경제와 금융위기를 겪은 몽골은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말했다.
몽골 대통령으로서 다음의 조처를 시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하나. 몽골 정부 예산을 긴급히 수정하며 선거 관련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하며 국민의 소득을 보호하며 일자리를 보전하며 전염병의 확신을 방지하며 건강관리 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려는 조치로 공공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둘. 몽골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정기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투표율이 낮아질 위험성과 외국의 선거참관인이 선거를 관찰하기 위해 몽골을 방문하기 어려운 점, 낮은 투표율로 재선거가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따라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다.
셋. 몽골 정부는 함께 위기에 처한 기업, 자영업자,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반 위기 기금"의 설립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만들 것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가세율을 낮추거나 일정 기간 동결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출 연기와 사회보험료 면제 결정은 국민의 혼란과 좌절을 초래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은 공공 부문이나 민간 부문이나 상관없이 급여와 소득을 보호하고 유지할 모든 기회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몽골 국회의 의무이다. 
넷. 모든 국민, 특히 어린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시민에게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는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의회가 밀과 필수 의약품을 비축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 모든 것은 몽골 국민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 
다섯.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의 문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해야 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통합적인 관리 구조를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위기 상황에서 행정을 최적화하고 중앙 집중화하는 것은 독재 수단이 아닌 오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나온 결과이다.
Kh.Battulga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가 왔음에도 역사 전반에 걸쳐 단합과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해왔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몽골 비상대책위원회와 기타 관련 부서, 건강관리 종사자에 감사를 표했다.
[news.mn 2020.04.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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