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러시아가 몽골에 부과하는 세액.png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터넷은 "러시아가 몽골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과 같다.", "러시아와의 무역은 수출의 1.3%이며, 지난 20~30년 동안의 총 대외 무역 적자는 GDP와 거의 같다.", "캐나다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상품에 3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것은 러시아가 우리에게 부과한 세금보다 두 배 적은 금액이다."라고 온라인 게시물에 적혀있다. 
Factcheck.mn는 이 콘텐츠를 검토해 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을 받았다. 
팩트 체크: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수출액은 9천 6백만 달러로 1995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08년 이후 2009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수입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몽골은 러시아와 총 259억 달러에 거래했으며 이 중 89%인 230억 달러가 수입이었다. 이것은 수입 연료에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쓴다. 수출은 전체 무역의 평균 11%를 차지한다. 
2020년 한 해에만 15억 달러를 거래하고 14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그해 몽골의 대러시아 수출 비중은 3.9%였다. 
지난 30년간 러시아와의 무역 적자는 200억 달러로 추산된다. 
러시아는 몽골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몽골이 유라시아 세관에 진입해 러시아에 물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2014년 5월 29일 알마티에서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정상들은 2015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2015년 몽골이 가입한 구 관세동맹을 확대해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설립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유라시아 위원회와의 협력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몽골에 GSP 우대관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WTO 회원국에 적용된다. 개발도상국으로서 몽골이 25% 할인된 가장 유리한 관세를 누리고 있다. 
러시아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는 몽골에서 수출되는 제품마다 다르다. 또한 VAT는 20%이며 구매자가 낸다. 
따라서 몽골의 러시아 수출에 대한 세율을 계산해 보자. 
* 러시아로의 냉동 말고기 수출에는 EAEU 관세 1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상품은 GSP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기 25% 할인으로 인해 총납세액이 11.5%로 감소한다. 
* 형석 및 구리 정광은 GSP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AEU에 부과되는 세금은 구리는 3%, 불소는 10%다. 
* 양털과 직물에 붙는 세금은 3~10%이며 GSP 할인은 2.25~8.7%로 낮아진다. 
* 카펫에 붙는 세금은 제곱미터당 0.25유로, 80도 이하는 알코올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1.5유로이다. 
경제학자 D.Adyaasuren은 러시아와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 시행하는 세금 시스템은 다른 국가에서도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0,000개 제품마다 관세율이 다르다. 
따라서 위의 정보는 과장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ikon.mn 2022.03.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855 몽골 내달 5일에 헌법중급재판소 진행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2.
8854 몽골 울란바타르시 시민 1백41만7천4백 명에 달해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2.
8853 몽골 사형제도 부활을 위한 국민 토의 대통령에 의해 실시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3.
8852 몽골 S.Bayartsogt, B.Ariunsan, B.Byambasaikhan 부정부패방지청에 의해 체포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3.
8851 몽골 몽골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2017년도 계획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3.
8850 몽골 강물 얼음 깨질 우려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3.
8849 몽골 봄 정기 국회 이달 5일에 개회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3.
8848 몽골 바양주르흐구 2개로 나누는 안건 구민들 거부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3.
8847 몽골 수도권 도로공사로 인해 곳곳 교통 통제 실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4.
8846 몽골 몽골중앙은행 3월에 734kg 금 수매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4.
8845 몽골 후렐수흐 총리 중국 방문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4.
8844 몽골 오유톨고이 계약서 집행 조사단 회의 소집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4.
8843 몽골 혐의자들 1달 동안 구속하기로 판결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4.
8842 몽골 부정부패방지청 저명인사 체포가 지속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4.
8841 몽골 저작권등록청장에 D.Delgersaikhan 임시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4.
8840 몽골 교통 통제 방법 변경되지 않은 상태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5.
8839 몽골 Ya.Sanjmyatav 국회부의장, 총리에게 당면된 안건에 대해 질문을 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5.
8838 몽골 ‘에르데네스 타반톨고이’회사 대표에 B.Gankhuyag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5.
8837 몽골 리오틴토 회사, 화재 진화를 위한 기계 기부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5.
8836 몽골 후렐수흐 총리, ‘농업 안정개발-2018’ 포럼에서 연설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