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명이 종사하는 상업 분야는 57건의 법, 100건 이상의 조항으로 규정.jpeg

 

몽골의 상업 분야에 30만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정확한 법률, 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없다는 것을 어제 있었던 “상업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식량 농업 경공업부에서 개최했으며 상업인, 비정부기구, 전문 분야의 협회 관계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몽골의 경우 상업 분야에 관련된 57건의 법률, 100건 이상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의 경우 외교부, 국내 상업, 판매 관련 사항을 기본적으로 식량 농업 경공업부가 일부 담당하고 있다. 식량 농업 경공업부에는 국내 상업, 판매를 담당하는 국이 있으며 직원은 총 5명, 외무부에서는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0여 명의 직원이 있을 뿐이다. 
식량 농업 경공업부 통합정책기획구장 M.Enkh-amar는, “상업 분야는 산업과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이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법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참여자 모두를 위한 무역과 국내 판매업 등을 관리하는 통합 체계, 법률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기 국회에 상업 분야의 법률 환경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몽골은 세계무역기구의 164개의 회원국과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의 교역이 가능하며 2016년에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9000여 가지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별로 낮춰, 향후 관세 면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한, EU GSP 일반특혜관세 제도에 의하여 7,000여 가지 제품에 대하여 무관세로 통관할 수 있다. 현재는 중국과의 FTA 협정 중이며 올 연말에 조사 결과나 나올 예정이다. 
[montsame.mn 2019.11.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095 몽골 공무원 시험에 1,588명이 합격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094 몽골 건설 분야의 통합 온라인 정보 데이터 센터 개설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093 몽골 정상 운영 법인과 기관 수가 7900건으로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092 몽골 N.Oyundari: 몽골에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10명 중 6명이 재직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091 몽골 유전자 자원 관련 법 제정안 상정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090 몽골 우르진룬데브 초대 주한 몽골 대사, 주북한 대사 시절 회고 에세이 출판 기념회 file GWBizNews 19.11.21.
3089 몽골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사용자 늘리기 전쟁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088 몽골 E.Sodontogos: 계약에 따라 정부가 1억 1100만 달러를 투자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087 몽골 개인 불법 채굴업자 수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086 몽골 가계 평균 소득과 지출 모두 130만 투그릭으로 나타나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085 몽골 대통령이 사회보험료 인상에 규제 준비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084 몽골 다음 주에 공휴일 관계로 2일이 휴무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083 몽골 감자 수확이 전년도 동기 대비 13.5%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082 몽골 올해 9개월간 경제가 6.3%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081 몽골 국정원에서 Undesnii front 시위대에 경고장을 발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080 몽골 부정부패 방지청 직원 사칭한 사기 사건 일단락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 몽골 30만 명이 종사하는 상업 분야는 57건의 법, 100건 이상의 조항으로 규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078 몽골 S.Byambatsogt: 헌법 개정안에 따라 몽골의 국가 개발 정책을 국회가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077 몽골 외화 저금 상품 등록이 2%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076 몽골 EBRD, 몽골에 대한 투자 지원 그대로 유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