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신고 시 10%의 사례금 지급.jpg

 

부정부패 적발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 및 비정부 기구의 제안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뇌물을 신고 시 경제적인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부정부패 퇴치법” 개정안을 G.Zandanshatar 국회의장이 제안하였다. 
동법 개정안에 주민, 업체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 및 조사 결과 뇌물 상황을 신고한 자에게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하여 적발되어 국가 수익으로 돌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주도록 정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사례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부정부패로 인하여 국가에서 회수한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이 국회 내 인민당의 원내대표 D.Togtokhsuren, 국회 산하 법률상임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법 개정안의 작성을 지시했으며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거액의 자금 관련 뇌물 사건 등을 밝혀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인 보호” 관련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며 국회의장의 지시로 확정된 “정부 고위급 공무원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공소시효 기간, 형사처벌, 관련 법률의 허점 보완, 위반 사항 회피 등을 보완하기 의한 실무단의 의견과 평가에 따라 형사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news.mn 2019.09.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뇌물 신고 시 10%의 사례금 지급.jpg (File Size:80.3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835 몽골 국회의원의 “출장 제한” 규제 해제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34 몽골 법 내무부 장관 Ts.Naymdorj가 법 개정안을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33 몽골 해외 무역 사무소들을 재개하여 국내 시장을 확장 계획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32 몽골 도시 계획 관련 정보 공유 시도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31 몽골 몽골은행, 기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30 몽골 G.Zandanshatar가 국민과 함께 부정부패를 퇴치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29 몽골 인민당이 비정기 선거에 “준비”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28 몽골 Tavantolgoi-Zuunbayan 구간 철도 건설을 계절에 관계없이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27 몽골 총리가 농경지를 시찰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26 몽골 국제 신재생 에너지 연구원이 몽골 에너지부와 협력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 몽골 뇌물 신고 시 10%의 사례금 지급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24 몽골 시의회 의장 R.Dagva가 교통경찰서 신고가 도로 다리 개통식에 참석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23 몽골 천연가스 배관의 몽골 영토 경유 조사 실무단 결성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22 몽골 가을 정기 국회 상정 안건 목록 통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21 몽골 정부 기관들의 간판과 주소를 일정하게 바꾼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20 몽골 헌법 개정이 민주주의 정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19 몽골 “매연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운동과 연계하여 무연탄 사용자 국민 여러분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18 몽골 정부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17 몽골 헌법 위원회 회의 소집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816 몽골 금 납부량이 작년 대비 줄어들어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