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Kh.Battulga가 세법 개정안 전체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여.jpeg

 

Kh.Battulga 대통령은 오늘 세법 개정, 법인세법 개정, 개인 소득세법 및 동 법 시행을 위한 규정들 전체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였다. 
규제 내용은: 몽골 국회에서 2019년 03월 22일에 통과한 세법 개정, 법인세법 개정, 개인 소득세법 및 동 법 시행을 위한 규정들 전체에 대하여 제출한 것을 검토한바, 
“몽골 헌법에 “관련 법에 따라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하였으며 세금 환경 개선이 국민의 권익에 연관되는 부분이다. 법인세 관련 법 개정안에 국가 권익에 맞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곧 돈세탁과 고금리 대출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세금을 회피하거나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일을 방지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국가 권익에 위배되며 세금 환경에서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몽골 헌법과 기타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법률 관련 법 26조에 따라 세법 특징을 고려하여 몽골 헌법 33조 1항과 몽골 대통령 관련 법 제12조 8항에 따라 세법과 법인세법, 개인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제를 가하는바”라고 밝혔다. 
[montsame.mn 2019.05.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355 몽골 인구, 주택 실태 조사 2020 준비위원회 2차 회의 열려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54 몽골 산업용 공장 건물 단지에 대하여 감사 진행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53 몽골 Ch.Ulaan: 오늘부터 고깃값이 안정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52 몽골 “아시아의 어린이들-2020” 체육 대회 숙소 단지 건설 50%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 몽골 Kh.Battulga 대통령 세법 개정안 전체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50 몽골 바얀허쇼 버스 종점에서 10동까지 자동차 도로 7월 1일에 완공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49 몽골 보건 분야 종사자 아파트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 사업 통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48 몽골 서부 지역 5개 아이막에 시멘트 공급을 위한 “Hovd eco cement” 착공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47 몽골 울란바타르-에렌 구간 교통 통행 제한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46 몽골 울란바타르시 2040년 도시 일반 계획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45 몽골 국민 1인당 2000만 투그릭의 신용 대출 지원 관련 법안을 인민당 원내 회의가 지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44 몽골 무연탄 톤당 15만 투그릭에 판매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43 몽골 Nariinsukhait-Shiveekhuren 철도 건설에 민간 업체가 투자 참여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42 몽골 울란바타르에 8,000~10,000대의 CCTV 설치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41 몽골 공무원 급여 기준 갱신 관련 안건 상장을 지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40 몽골 야르막 다리 도로 부분 통제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39 몽골 5월 18일 “차량 없는 날” 이번 주 토요일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38 몽골 국제 기준에 적합한 도로 표지판으로 교체 작업 착수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37 몽골 몽골 대법원장에 Kh.Batsuren을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2336 몽골 측량 관련 법 통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