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오염시킨 환경 주범 관련 법 재정안으로 논의 예정.jpeg

 

국회 통합 회의에서 물을 오염시킨 데에 관련된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 개정안의 초기 심의를 위하여 인민당 원내 회의가 5일간 심의 기간을 신청하였다. 
최근 몽골에 도시화와 산업화가 활성화되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물 품질이 떨어지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울란바타르시 산업 단지의 오, 폐수,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인하여 토울 강의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을 오염시킨 데에 대한 요금을 받도록 법안에 반영하였다. 법이 실행되면 법인들로부터 10억 투그릭, 보상금에서 28억 투그릭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 조사하였다. 징수한 금액의 50% 이상을 정수장의 개선 및 수리, 정비에 지출하도록 법안에 규정하였다. 
국회 2018년 6월 29일 법안 초기 심의를 시작했으며 당시에 국회 내 민주당 원내 회의가 심의 기간을 신청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법 개정안 심의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 M.Bilegt, “법 개정안에 물을 오염시킨 요금의 50~60%를 줄이도록 규정하였다. 300마리 이상의 가축을 키우는 일반 목민 가정과 1헥타르 이상의 농경지를 가진 업체로부터 요금을 징수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무책임한 광산 업체들을 봐 주고, 부족한 분을 목동들과 농업인들에게 징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안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말하였다. 
이에 국회의원 D.Togtokhsuren이 법 개정안을 인민당 원내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신청하여 오늘 회의가 폐회하였다.
[montsame.mn 2019.04.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215 몽골 이번 주 토요일, “시내 대청소 90분 운동” 도시 전체가 동참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14 몽골 바양주르흐구 재난대책본부에서 민방위 훈련 안내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13 몽골 광물자원 관련, 석유 관련 법 개정안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12 몽골 관세청에서 예산에 징수하는 기획을 1.5배 초과 징수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11 몽골 따뜻한 계절에 배출되는 연기 문제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10 몽골 산림 지대와 녹지 화재 예방 권고문 발부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09 몽골 몽골 대통령 동계 스포츠센터 착공식에 참석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08 몽골 “Da huree” 자동차 시장의 “허가 취소”한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07 몽골 국회 내 인민당 원내 회의 소집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06 몽골 오늘부터 자동차 5부제 여름철 제한으로 지역으로 돌입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05 몽골 산림 지대에 해당하는 별장용도 토지의 세금 2~3배 인상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04 몽골 바양허쇼 지역에 창업 보육 센터 개소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03 몽골 6월, Dambadarjaa 중급 센터의 상수도 연결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02 몽골 몽골을 거치는 러시아 철도 수송 우선권이 국내 업체들에 불리하게 작용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01 몽골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이용하던 사기단 검거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00 몽골 무허가 야외 자동차 판매인들을 이전 작업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199 몽골 울란바타르 시장의 지시를 실행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 몽골 물을 오염시킨 환경 주범 관련 법 제정 안으로 논의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197 몽골 Yo.Baatarbileg: 대학 종합 캠퍼스 신설 관련 조사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196 몽골 몽골, 에너지 산업과 블록체인(block chain) 연계를 통한 글로벌 사업 확장 모색 file GWBizNews 1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