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련 법 개정안 상정.jpeg

 

국회의원 L.Enkhbold 등 일부 의원들이 물 관련 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하였다. 
몽골은 지하수 분포 및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며 자연환경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땅윗물 자원의 70%가 알타이, 항가이, 헨티 산책, 홉스골 호수 인근 산악 지대, 이흐향간 산맥 등 고산지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영토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몽골의 연간 물 사용량이 5백만 삼제곱미터이며 인구 증가,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매년 사용량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몽골의 물 사용량의 80%를 총자원량의 1.9%에 해당하는 지하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 및 이용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과 법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물 관련 법 개정안을 광물자원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등에 연계하여 작성하였다. 사용이 중단된 우물, 지하수 이용 지점 등은 솜, 구청 행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보호하도록 하며 책임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 법적 조처를 하여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물에 대한 등급을 마련하여 먼저 국민의 식수와 가축이 이용하는 식수를 공급하며 가정용 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체계 강화 및 물을 절약하지 않아 남용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montsame.mn 2019.03.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물 관련 법 개정안 상정.jpeg (File Size:79.7KB/Download: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095 몽골 다음 달 첫 번째 재난대비 훈련이 울란바타르시에서 열릴 것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2094 몽골 오늘은 나오리즈 축제의 날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2093 몽골 Erdenet 화력발전소 확장을 통하여 전력 공급 가격 인하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 몽골 물 관련 법 개정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2091 몽골 국제 금융기구와 IMF 파트너들이 몽골의 축산 분야 지원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2090 몽골 금 세율 2.5% 안건 기각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2089 몽골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2088 몽골 2천만 투그릭의 법인세를 체납한 외국인 출국 금지 조치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2087 몽골 몽골은 이민 경제가 있는 국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2086 몽골 울란바타르 부시장 직책 2명으로 제한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2085 몽골 L.Oyun-erdene: 일자리 지원하기 위한 은행 서비스 확대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2084 몽골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자금중단협약 논의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2083 몽골 “Erdenet”가 공기업으로 전환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2082 몽골 4월 1일부터 채무와 수입에 대한 비율이 60:40으로 변경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2081 몽골 법인세 미납 법인의 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논의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2080 몽골 “지진 피해 방지 교육”의 날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2079 몽골 자동차 배터리 내 액상형 황산 불법 투척으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 속출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2078 몽골 관세청이 연초부터 현재까지 정부 예산에 515.6십억 투그릭을 징수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2077 몽골 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2076 몽골 이번 달 25일부터 올림픽 거리의 차량 통행을 제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