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임위원회 광물자원수수료 관련 법 개장안을 1차 심의에서 가결 찬성.jpg

 

국회 산하 경제 상임위원회는 오늘/2019.11.08./ 국회 통합 회의의 휴정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여 1가지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회의는 14시 20분에 52.6%의 출석률로 소집되어 상임위원장 J.Ganbaatar가 헌법 위원회 2019년 10월 30일 제04호 판정 내용에 관련하여 광물자원수수료 관련 해당 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위원들 측에서 질문 사항이 없어 국회의원 B.Battumur가 안건에 관련 설명을 하였다. 헌법 위원회에서는 광물자원법 제47조의 해당 조항들은 세금 중복 부과, 정확성 부족을 이유로 헌법 5조 4항, 11조 1항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중복성을 해소하는 등 시정 안건을 제출하였다. 개정안 수정을 통하여 몽골은행의 금 납부량과 석탄 수출이 줄지 않도록 하며 외화 보유액이 증가하도록 하여 환율 안정화를 유도, 광물자원수수료 징수를 통하여 정부 예산 기여도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물자원법 개정안 관련 안건을 논의한 결과를 상임위원회 의견서로 작성하여 국회 통합 회의에 제출하여 1차 심의에서 가결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투표 결과 출석 임원 중 90.6%가 동의하여 이를 실무단장 B.Battumur가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news.mn 2019.11.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375 몽골 [특파원 리포트]몽골 현지의 제107회 2015년 세계 여성의 날 풍경 file GWBizNews 15.03.08.
9374 몽골 [특파원 리포트]사상 최고의 감동, 몽골 여자 레슬링 이야기 file GWBizNews 15.03.09.
9373 몽골 [특파원 리포트]진짜 몽골 전통 요리로 각광 받는 미국 L.A 골든 몽골리안 레스토랑 file GWBizNews 15.03.12.
9372 몽골 [특파원 리포트]몽골 현지 가톨릭,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 소집 기도 행사 동참한다 file GWBizNews 15.03.12.
9371 몽골 2015 아시아 아이스하키 챌린지 컵 출전 몽골 아이스하키 팀, 마카오 대파 file GWBizNews 15.03.17.
9370 몽골 [특파원 리포트]알탕게렐 주미(駐美) 몽골 대사의 특집 인터뷰 file GWBizNews 15.03.19.
9369 몽골 [특파원 리포트]몽골 현지의 2015년 몽골 군인의 날 풍경 file GWBizNews 15.03.20.
9368 몽골 [단독]몽골에서 한-몽골 수교 25돌 및 몽골 국제 UB 대학교 개교 20돌 기념 학술대회 열려 file GWBizNews 15.03.21.
9367 몽골 중앙아시아태권도연맹(CATU), 2015년 신임 집행부 상견례 행사 개최 file GWBizNews 15.03.22.
9366 몽골 [특파원 리포트]몽골, 3월 28일 새벽부터 향후 6개월 간 서머타임 속으로 file GWBizNews 15.03.24.
9365 몽골 [특파원 리포트]몽골의 재정 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file GWBizNews 15.03.24.
9364 몽골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최초로 한-몽골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된다 file GWBizNews 15.03.25.
9363 몽골 [특파원 리포트]몽골에서 첫 한-몽골 공동 위원회 회의 및 한-몽골 수교 25돌 기념 리셉션 열려 file GWBizNews 15.03.27.
9362 몽골 외교부, 주몽골 대사에 오송(吳松) 등 공관장 인사 단행 file GWBizNews 15.03.28.
9361 몽골 몽골에서 2015 한-몽골 농기계, 자재 및 농업 박람회 화려한 개막 file GWBizNews 15.03.28.
9360 몽골 [특파원 리포트]몽골 항소 법원,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항소 기각 file GWBizNews 15.03.29.
9359 몽골 중앙아시아태권도연맹, 제10회 국민대 총장상(賞) 전국무예 대제전 태권도 대회 개최한다 file GWBizNews 15.03.30.
9358 몽골 [특파원 리포트]몽골 총리, 몽골은 리오틴토와의 분쟁에 대한 막중한 책임 감수해야 마땅 file GWBizNews 15.04.03.
9357 몽골 제18회 몽골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2주 앞으로 file GWBizNews 15.04.04.
9356 몽골 [단독]몽골, 일본의 대(對)몽골 무상 원조 협력 사업 교환 각서 서명식 거행 file GWBizNews 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