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법률 목록.jpg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률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관련 법 개정안은 3번째 개정안이며 총 23장 77조로 구성된다. 그중에서 주요 개정 사항을 요약하면: 
부처의 직급 중 사무총장 그와 같은 직급의 직책에 대하여는 총 근무 기간 16년 이상으로 근무 기간 중 8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하되 심화 교육을 이수 혹은 졸업한 자로 한다. 
부처의 국장, 팀장 그와 같은 직급의 직책에 대하여는 총 근무 기간 12년 이상으로 근무 기간 중 4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하되 심화 교육을 이수 혹은 졸업한 자로 한다는 등 조항이다. 
2. 사회 보험법 
2017년 4월에 개정된 동 법은 국회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국민연금 관련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 보험료를 1% 인상하도록 하며 이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나눠서 0.5%씩 낸다. 즉, 근로자가 11.5%, 고용주는 12.5~14.5%의 사회 보험료를 낸다.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2018년에 2%, 2019년에 1%, 2020년에 2% 각각 인상하여 총 5%를 인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3. 교사 개발 법은 2018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총 6장 18조로 구성된다. 법 조항에 따르면 교사 직업은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의 1학년과 2학년 중 학생 수가 44명 이상이면 보조 교사 지원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4.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자 강제 진료 관련 법 
2018년 1월에 제정한 동 법에는 강제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몸 상태, 진료 경과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재진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으로 치료를 진행하며 진료 경과에 따라 전문의들의 소견을 참고한 법원 결정으로 진료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세 부가세 면제 관련 법 
2018년 5월 10일에 제정한 동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나무 관련 수입 제품 중 통나무를 제외한 연료용 나무, 얇은 판자, 판, 목조 건물용 목재 부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 같은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관세 면제 품목 목록을 HS code에 따라 정부에서 확정한다. 산림 및 공원 조성, 산림 관련 작업과 통나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연료용 목재, 나무판, 목조 건물용 목재 부속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를 면제한다. 이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gogo.mn 2019.01.0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1.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률 목록.jpg (File Size:164.2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315 몽골 몽골 주재 러시아 언론사(社) 몽골리아 나우(Mongolia Now), 2015 송년회 개최 file GWBizNews 15.12.19.
9314 몽골 몽골 외교부(MFA), 2016년 몽골 외신 기자증 발급 배부 개시 file GWBizNews 15.12.24.
9313 몽골 몽골 UB 한올(Khan-Uul) 성당, 2015년 성탄 전야 미사 거행 file GWBizNews 15.12.25.
9312 몽골 몽골인문대학교(UHM), 2015년 교수단 송년의 밤 행사 개최 file GWBizNews 15.12.26.
9311 몽골 몽골 대학 캠퍼스, 일제히 2015-2016학년도 제2학기 개강에 들어가 file GWBizNews 16.01.25.
9310 몽골 몽골인문대학교(UHM), 2015-2016학년도 제2학기 KF 화상 강의 진행 file GWBizNews 16.01.26.
9309 몽골 러시아 방문 손학규 전 더불어 민주당 고문,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의 역할' 발언 요지 file GWBizNews 16.01.31.
9308 몽골 러시아 여성 학자 나탈리아 김의 저서 '1945년∼1948년 남한 정치사', 몽골 상륙 file GWBizNews 16.01.31.
9307 몽골 [몽골 특파원] 제. 둘군(Z. Dulguun) 군 식구들의 2016년 몽골 차간사르 file GWBizNews 16.02.12.
9306 몽골 몽골, 2016년 차간사르(Tsagaan Sar) 연휴 끝내고 정상 업무 재개 file GWBizNews 16.02.13.
9305 몽골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에 대한 몽골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16. 02. 07) file GWBizNews 16.02.16.
9304 몽골 국제체육기자연맹(AIPS), 2016-2017 국제 체육 기자증 신규 발급 file GWBizNews 16.02.18.
9303 몽골 [열전] 2016 몽골 남녀 탁구 국내 리그 단체전 현장 file GWBizNews 16.02.20.
9302 몽골 러시아 모스크바 2016 세계환단학회 학술대회, 발해 교통로 눈길 file GWBizNews 16.02.22.
9301 몽골 2016 몽골 탁구 남녀 챔피언 선발전, 몽골인문대학교(UHM)가 휩쓸다 file GWBizNews 16.02.22.
9300 몽골 제. 오토(J. Oto) 몽골 체육 기자 연맹 명예회장, AIPS 동계 올림픽 체육 기자상 수상 file GWBizNews 16.02.29.
9299 몽골 2016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몽골 선수단 단장에 제. 하탄바타르 (J. Khatanbaatar) file GWBizNews 16.03.02.
9298 몽골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 아셈 관련 강연 진행 file GWBizNews 16.03.02.
9297 몽골 엘. 푸레브수렌 몽골 외교부 장관, 제31차 유엔 인권 이사회 고위급 회의 참석 file GWBizNews 16.03.04.
9296 몽골 미국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2017년 여름에 몽골 공연에 나선다 file GWBizNews 16.03.07.